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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다..." 차량 급발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도현군 아버지 "명백한 차량 결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밝혀 '차량 급발진 논쟁' 속 22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 가능할까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또 하나의 재연시험이 27일 이뤄졌다. 차량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조사측의 잘못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있을 유사사례에도 큰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