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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
길어지는 한동훈의 침묵, 제2의 드루킹 사태되나?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 글과 관련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한 대표의 이 같은 태도는 평소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거나 “직을 건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방식과 너무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원광연
2024.11.21 10:30
지방정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 광주광역시 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문선화)는 “노진성 의원이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일 광주광역시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진성 의원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동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
송상교
2024.11.21 02:06
지방정치
담양군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2월 17일까지
[시사의창=송상교기자] 241120_담양군의회(의장 정철원)는 "20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8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담양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송상교
2024.11.21 01:56
지방정치
목포시의회, “목포추모공원(승화원) 화장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으로 운영해야”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목포시 담당 부서(노인장애인과)는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송상교
2024.11.20 23:26
중앙정치
다가오는 두 번째 판결, 위증교사 혐의 '75% 이상이 금고형 이상'...李 대표 판례 뒤집고 반전 가능할까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오는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피선거권 유지 여부와도 직결된 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주요 판결로, 향후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정용일
2024.11.20 10:07
지방정치
영광군의회, 오는 25일부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돌입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19일 밝혔다. 25일 첫날 장세일 군수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서 내년도
송상교
2024.11.19 21:31
중앙정치
박희승 의원, ‘비만기본법’ 대표발의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11.19 11:28
중앙정치
[기자수첩] 법 기술자들이여! 잔기술 말고 큰 기술이 보고 싶다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핵심 기준이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으로 구분되며, 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은 1심에서 손
원광연
2024.11.18 11:05
중앙정치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 최민희 의원 발언 논란…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심화 우려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일부 유튜버들과의 대화 중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정용일
2024.11.18 09:40
지방정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경로당 어르신 겨울 맞이 “이불과 과일 나눔 행사”참석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문선화)는 “이지애 의원이 지난 15일 충장동 마을 사랑채에서 진행된 “이불과 과일 나눔 행사”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다가오는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구 빛고을 신협(이사장 이주열)과 계림동 한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송상교
2024.11.17 18:44
지방정치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20년 당 지킴이! 「공로 뱃지 수여식」 개최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양부남. 서구을 국회의원)은 “17일(일) 오후 2시 당사 대회의실에서 20년 이상 민주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당원을 대상으로 공로 뱃지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맞아, 당이 여러 부침을 겪는 상황에서도 당을 떠나지 않고 2
송상교
2024.11.17 17:28
중앙정치
이재명 대표, 유죄...집행유예 의원직 상실형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오늘 판결에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
원광연
2024.11.15 17:14
중앙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5%(모닝컨설트)와 주요실정
[시사의창=김세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탄핵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그의 실정과 논란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실패나 외교적 실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 전반에 걸친 신뢰의 붕괴, 권력 남용, 국정 농단, 정적 죽이기,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논란 등 매우
김세전
2024.11.14 17:14
중앙정치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정당한가?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해피'와 '조이'라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동물원에 보내면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인터넷에서는 "지난 정부 땐 개를 버렸다고 난리 치더니"라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며, 두 사건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월
원광연
2024.11.14 15:35
중앙정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금일 오후 2시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김 씨가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원광연
2024.11.14 15:21
중앙정치
박희승 의원, ‘허위사실공표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시사의창=소순일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11.14 10:29
중앙정치
지리산 칠선계곡 25년만에 시범개방 확대 된다
[시사의창=이태헌 기자]25년간 자연휴식년제 특별보후구역으로 통제되었던 지리산 칠선계곡이 내년부터 시범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지리산 칠선계곡이 25년간 자연휴식년제·특별보호구역으로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국회와 국립공원공단이 해법찾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2일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2024.11.13 17:50
중앙정치
과거 한국의 대통령들은 왜 특검을 수용했나?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한국 정치사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수사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권력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기여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제도로 기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직 대통령들은
원광연
2024.1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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