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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
투표 부실 막는다… ‘투·개표 사무원 교육 의무화’ 칼날 빼든 이달희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최근 21대 대선 현장에서 드러난 무자격 대리투표, 투표사무원의 이중투표 등 충격적 사건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경기 일산 사전투표소에서는 동명이인 여부도 묻지 않은 채 신분증만으로 투표가 진행됐고, 사무원 자신이 두 번 투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투표용지 회송 봉투가 이중 발급돼 “자작극
김성민 기자
2025.06.28 17:43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전격 공개 출석…포토라인서 침묵
[시사의창=김세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전격 공개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50분쯤 사저를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 1층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섰다. 윤 전
김세전
2025.06.28 11:13
지방정치
남원시의회,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총력… 서민 주거금융 조건 완화도 촉구
[시사의창=소순일기자]남원시의회, 경찰학교 유치 전략적 우위 강조… 정부는 기준 완화로 지방 주택시장 현실 반영해야윤지홍 “국유지·접근성·시민 열망 3박자 갖춰”… 오창숙 “디딤돌 대출, 지역실정 반영해 개정 필요” 남원시의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두 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5.06.27 18:27
정치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無인수위’ 공백 돌파한 이재명 정부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후 23일 만에 굵직한 국정 난제를 연타로 처리하면서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라는 우려를 반전시키고 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 20조 원대 긴급 추경, 저출산·청년 주거 패키지, 남북 대화 재개 메시지까지 속전속결이다.대통령실은 6일 발표한 개편안에서 국정상
김세전
2025.06.27 11:46
정치
윤석열 前 대통령 ‘지하주차장 출석’ 요구…특검 “예외 없다” 체포영장 재청구 시사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8일 오전 10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전례가 없는 특혜”라며 거부했다. 특검 측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소환 거부로 간주될 수 있다”며 “불응
김세전
2025.06.27 11:20
정치
최저임금 심의 또 시한 넘겨…1만1460원 vs 1만70원, 1 390원 간극 그대로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내년도(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법정 심의 기한을 또다시 넘겼다.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경영계는 1만70원( +0.4%)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지만 1390원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세전
2025.06.27 11:06
정치
이재명, 30조 5천억 ‘민생 추경’ 골든타임 강조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열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침체된 내수에 긴급 수혈을 넣을 최소한의 조치”라며 여야에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 그는 “수출·내수 동반 부진 속에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
김세전
2025.06.26 13:16
중앙정치
이재명, 광주 민심 앞에서 ‘군공항·사법시험·무안 참사’ 3대 난제 직격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2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거대한 공개 회의장으로 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80여 명의 광주·전남 주민을 마주한 두 시간짜리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 로스쿨 독과점, 12·29 무안공항 참사 대책 등 호남의 오랜 현안을 연달아 받아쳤다 첫 화두는 17년째 지자체 간 갈등
김성민 기자
2025.06.25 20:22
지방정치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전‘모조품 베어링’사용 현장 점검 실시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 지난 23일 한빛원전에 납품된 SKF社 베어링 일부가 모조품으로 확인된 사건과 관련해 발전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2차 원전특위 회의에서 모조품 베어링 납품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부품
송상교
2025.06.24 23:22
지방정치
“재난 앞에 흔들림 없는 남원” 김영태 의장, 수해 대응체계 강조
[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지난 23일,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금지면과 송동면 세전마을 등 주민대표들과 함께 여름철 수해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장, 산림조합장, 대강면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점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5.06.24 11:49
중앙정치
與野 ‘법사위 전쟁’에 30 조 5 천억 추경 길 막혔다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경기 진작‧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편성한 30조 5 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예산심사 첫 관문인 예결특위조차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캐스팅보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2년 약속은 의회 관
김세전
2025.06.23 11:18
지방정치
기후 위기 대응, 주민이 주도한다…광진구 탄소중립 실천위원회 공식 출범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 광진구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본격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이동길 광진구의원은 지난 18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김성민 기자
2025.06.23 10:38
중앙정치
김병기, 정권비리 특검 전면 지원 선언…“정의 회복, 민주주의 복원 시작됐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20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놓았다.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김건희 비호 행위는 특검 수사로 심판받아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정권 하의 비정상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해
김성민 기자
2025.06.20 10:52
지방정치
남원시의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만나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19일 제22대 국회에 공공의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을 포함한 남원시의회 의원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제273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5.06.19 21:35
중앙정치
박희승 의원, ‘최대 구속기간’ 현실화 추진…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시사의창=소순일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형사재판에서의 구속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 중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을 늘려,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5.06.19 11:36
지방정치
장수군의회, 주요 사업장 9곳 실태조사…예산 효율성·성과 면밀 점검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장수군의회가 군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질 점검에 나섰다.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제3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군 관내 9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37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군정주요사업 실태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5.06.19 11:32
정치
이재명 대통령, 첫 G7 외교 데뷔 마치고 귀국…‘글로벌 중추국’ 전략 가속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캐나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마무리했다.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귀국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활주로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등 참모진의 영접을 받으며 첫 다자외교 무대 데뷔를 갈무리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
김세전
2025.06.19 10:39
중앙정치
신성범 의원,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야 국회 정상화'
[시사의창=이태헌 기자]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와 권력 분립 회복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직은 반드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등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2025.06.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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