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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성민 칼럼] 법 위에 선 ‘거룩함’은 없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전 세계 간부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지도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주장으로 지지 결집을 시도했지만, 수사는 신앙이 아니라 법의 영역이다. 예외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임성근 전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된 김
김성민 기자
2025.09.14 16:58
칼럼
정의로운 판사는 어디에 있는가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바라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로운 판사는 어디에 있는가? 판사들에게 과연 ‘정의’라는 말은 여전히 살아 있는가?군사독재시절에도 목숨 걸고 총칼에 굴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있었다. 계엄군의 위협과 정권의 압박 속에서도 헌법과 양심을 지키며,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김문교
2025.09.14 08:55
칼럼
조지아 사태에 한국민이 분노하는 이유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LG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은 충격을 넘어 모욕이다. 9월 4일(현지시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현지 경찰, 연방 요원들이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단일 장소에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으로 치부하기엔 사안의 규
김문교
2025.09.09 09:12
칼럼
[소순일 칼럼] 남원시 모노레일 소송 대법원 상고, 법리 다툼과 정치적 후폭풍
[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가 테마파크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 이번 소송은 총 460억 원대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남원 재정은 물론 정치적 파장까지 불러올 수 있다. 시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으나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5.09.06 09:38
칼럼
"사법부, 개혁의 심판대에 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전격 소집했다. 표면적 이유는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제 속내는 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맞불을 놓고, 나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빌드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김문교
2025.09.05 17:23
칼럼
"초선은 가만히 있어!"… 국회 법사위의 민낯
국회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들고 권력을 감시하는 책임감, 그리고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장면은 그 기본조차 무너진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친 순간,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
김문교
2025.09.03 08:13
칼럼
[소순일 칼럼] 남원 모노레일 사태, 상고 여부보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 모노레일 사태가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에 휩싸였다. 1·2심 패소로 400억 원이 넘는 배상금 부담이 현실화된 가운데, 상고를 통해 반전을 꾀할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두고 시와 시의회, 시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 보고회에서 드러난 여론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5.09.01 13:02
칼럼
정성호 법무장관의 나홀로 행보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이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가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가 취임 이후 내세운 기치는 ‘법치주의 확립’이지만, 실제로는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조치와 독단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첫째, 검찰개혁의 민의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과 국민 다수는 이미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김문교
2025.08.29 09:00
칼럼
[김성민 칼럼] 검찰 해체를 기다린 민심, 다시 분노하다
검찰 해체를 약속처럼 믿고 기다리던 시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강경 개혁론과 달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속도와 방식에서 신중론을 강조하며 발을 빼는 듯한 메시지를 연달아 냈다. 말은 개혁인데 체감은 지연이라는 인식이 쌓이자, 검찰 권한을 구조적으로 쪼갤 것이라는 기대는 “또 미뤄진다”는
김성민 기자
2025.08.28 11:15
칼럼
[기고문]고령 척수장애인의 현황과 욕구, 그리고 정책적 과제
[기고문]고령 척수장애인의 현황과 욕구, 그리고 정책적 과제100세 시대, 이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노후 준비가 충분한 이들에게는 장수가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척수장애인에게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이 아니라, 삶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2025.08.25 15:34
칼럼
도로 윤석열당, 극우의 길로 접어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스스로의 운명을 또다시 ‘도로 윤석열당’으로 고착시키고 있다. 최근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의 최전선에 섰던 김문수, 장동혁 두 인사가 최종 결선에 올랐다. 선택지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길은 결국 다시 윤석열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일 뿐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윤석
김문교
2025.08.22 19:05
칼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과거의 빛을 기리는 동시에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분단 80년 가까이 이어진 냉전과 대결의 구조는 여전히 한반도의 목줄을 죄고 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된 순간들은 한반도의 공기 자체를 바꾸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대화가 복원될 때, 전쟁 위기의 그림자는 옅어
김문교
2025.08.16 08:08
칼럼
[김성민 칼럼] 사면은 정치의 거울, 8·15 사면은 일그러진 거울
광복 80주년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대의로 포장됐지만, 실제 효과는 인물별로 극명하게 달랐다. 정부는 8월 15일자로 대규모 사면·복권을 단행했고, 명단에는 조국,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 등이 포함됐다. 숫자와 명분은 풍성했으나, 민심의 체감은 정교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사면은 권력의 ‘시간 단축 기
김성민 기자
2025.08.12 11:29
칼럼
[논평] 등 돌린 여수MBC, 손 놓은 여수시 집행부...시민만 멍든다
[논평] 등 돌린 여수MBC, 손 놓은 여수시 집행부...시민만 멍든다 여수MBC가 순천 문화콘텐츠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여수시민들의 상처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방송의 오만한 배신과 이를 막지 못하는 여수시 집행부의 무능이 뒤엉켜 여수의 미래를 위협하
송상교
2025.08.08 01:26
칼럼
검찰개혁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개혁입법의 관문이자, 사법권력의 감시를 책임지는 상임위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은, 단지 인선 이상의 정치적, 시대적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첫 물꼬를 튼 인물입니다. 검찰의
김문교
2025.08.06 17:41
칼럼
청년정치의 극우화와 역사 의식의 고갈
최근 우리 정치의 한복판에서 '청년'이 자주 호출된다. 청년 정치, 청년 공천, 청년 보좌진, 심지어 청년 비례대표까지.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청년’이라는 단어의 신선함에 기대어 극단적인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정치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특히 보수 진영에서 부상하고 있는 일부 청년
김문교
2025.08.06 07:26
칼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당연하고도 너무도 늦은 조치다
국방부가 마침내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직위 해제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아니, 오히려 너무도 늦은 대응이다.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KBS 기자의 경력을 등에 업고 국방홍보원장 자리에 올라 벌인 일은, 국방의 '홍보'가 아닌 국방의 '왜곡'이었다. 국방일보는 국가의 안보정책과 장병의 활동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
김문교
2025.08.05 07:05
칼럼
정청래 당대표 선출, 이재명 정부의 여당 일체화를 선언하다
정청래 의원이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61.7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당내 권력구도의 확고한 재편을 뜻한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완전한 일체화의 길을 선택했음을 천명하는 정치적 사건이다.정청래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사다. 강경하고 선명한
김문교
2025.08.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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