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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
[단독] "주민 빠진 주민자치법은 '불량 법안'"… 한국주민자치학회, 국회에 쓴소리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법제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과 '자치'를 모두 놓치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2025.12.02 12:20
중앙정치
윤준병,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 대표 발의… “교육 빙자 위험노동 끊어야”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2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장기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김성민 기자
2025.12.02 08:55
중앙정치
윤준병,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농촌 소멸 대응 법적 틀 마련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농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혀 온 ‘방치 빈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별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김성민 기자
2025.12.01 14:46
중앙정치
전진숙 국회의원, “추모의 시간에 고통이 반복된다면”… 국가적 트라우마 지원 강화 요구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위로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울렸다. 전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29일 세월호, 이태원, 산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송상교
2025.11.30 16:20
중앙정치
박균택 국회의원, “범죄수익 신속 박탈·피해자 환급 입법 완성… 민생입법 계속할 것”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이른바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상교
2025.11.28 00:46
중앙정치
이재명, 7박10일 순방으로 ‘AI·방산·원전’ 세 축 잡았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 4개국을 도는 7박10일 일정을 마치면서, 경제·안보·외교 전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순방에서 체결·발표된 양해각서(MOU)와 공동선언, 정상 간 합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방위산업, 원자력
김성민 기자
2025.11.26 15:53
중앙정치
사면 100일 만에 다시 지휘봉 잡은 조국…‘제3지대 정당’ 독자적 입지 구축·리더십 '시험대'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되찾은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지난 23일,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침내 당 대표로 복귀했다. 사면 직후부터 이미 여러 정황상 그의 대표 취임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식적인 전당대회 절차를 거쳐 지도부가 다시 꾸려졌다는 점에서
정용일
2025.11.24 09:42
중앙정치
국민의힘, 창원서 ‘이재명 정부 규탄’ 집회… 장동혁 “이재명 아웃”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경남 창원에서 이른바 ‘이재명 정부 규탄’을 내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창원의 한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비서실장, 신성범·서천호·박대출·박상웅·신동욱·최형두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2025.11.23 16:30
중앙정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여수시의회 판단 환영…“주민의 삶을 선택한 결정”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여수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선택한 결정”이라며 강한 지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민덕희 시의원이 발의한 철회 건의안을 심사했으나, 농어촌 주민 편의
송상교
2025.11.22 02:30
중앙정치
이개호 국회의원, “지역의사제 실효 위해 정부의 파격 지원 필요”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지역에서 실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료의 현실을 진단하며 “필수의료 인력
송상교
2025.11.21 02:02
중앙정치
권향엽 국회의원, ‘K-스틸법’ 법안소위 통과…철강산업 입법 전환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송상교
2025.11.19 22:44
중앙정치
영농형 태양광 입법 필요성 재조명…문금주 국회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농업 기반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농업인,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참석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을 위한 입법
송상교
2025.11.14 22:14
중앙정치
신성범, 농어가 세제지원 3년 더… 민생형 법률개정안 4건 동시 발의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농업인 세제지원 연장과 주민 생활안전·복지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하며 민생 입법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말 일몰을 앞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2025.11.14 18:15
중앙정치
피지컬 AI·RE100로 전북 산업 체질 전환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6년도 전북 지역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전북 산업·환경·공공 인프라의 동시 업그레이드를 위한 10개 사업의 긴급성과 파급효과를 강조했다.핵심
김성민 기자
2025.11.13 08:23
중앙정치
이개호 국회의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 495억 필요”…국회 복지위서 직격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를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495억 원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정작 반
송상교
2025.11.12 00:59
중앙정치
조인철 국회의원, “AI 리터러시 국가표준 수립 시급… 민관이 함께해야”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주최한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의 AI 리터러시 교육 수준을 진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송상교
2025.11.11 23:19
중앙정치
신정훈 국회의원, “지방소멸 막는 국가균형발전법 필요” 목소리 높여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을 위한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11일 ‘농
송상교
2025.11.11 18:06
중앙정치
지지율 2.5%, 시간 7개월…정치의 '메기' 자처한 조국, 지방선거 현실의 벽 넘을까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당의 전면에 섰다. 오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며, 사실상 ‘추대 체제’로 2기 혁신당을 이끌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출소 이후 기대에 못 미친 한 자릿수 지지율과 내년 6·3 지방선거 전략 수립이라는 현실적 과제는 여
정용일
2025.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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