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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민영화? 영리법인이 잠식해 가는 장기요양보험 생태계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최근 영리법인이 장기요양보험 시장을 잠식해가면서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장기요양기관 중 영리법인 1개소당 요양보호사수는 38.8명으로 2015년 26.3명 대비 1.5배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10.06 11:59
중앙정치
지난해 비응급환자에게 징수한 패널티 비용 3,119억원... 최고치 달성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정부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로 높였다. 하지만 이미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지난해 최대치를 넘어섰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응급의료 과부하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조치라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10.06 11:56
중앙정치
흔들리는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105개 의약품 공급 중단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심각해지고 국내자급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게다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아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10.04 18:54
중앙정치
응급실 폭력 가해자 65% 주취상태... 올해 75%로 더 높아져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현황은 641건으로 2021년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10.04 18:52
중앙정치
윤준병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보안에 큰 허점 드러나”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올해 6월 말, 국가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외부인 5명을 포함한 비인가자 7명이 무단출입해 회의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7명 중 2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은 신원확인 요구를 거부하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
김성민 기자
2024.10.04 12:26
중앙정치
24일의 그때와는 달랐던 화기애애한 만찬 분위기...대놓고 패싱하는 용산의 韓 길들이기에 친한 '부글부글'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것일까. 한동훈 대표를 쏙 빼놓은 원내 중심의 만찬 회동에 뒷말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135분 동안 만찬을 했다. 지난달 24일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만찬 1시간 30분보다
정용일
2024.10.03 16:33
중앙정치
엠폭스 증가세 불구 尹 정부 두창백신 예산 올해 比 72.7% 삭감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최근 엠폭스 의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비축하고 있는 두창백신의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물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백신 구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10.03 10:52
중앙정치
의료기기 이상사례 지난해 1,900건... 2016년 比 2.6배 ↑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사례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426건의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2016년 739건이었던 이상사례는 지난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10.02 14:09
중앙정치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40,462건 … 적발은 고작 2건
[시사의창=소순일기자]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그러나 2022년부터 올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를 이유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10.02 07:13
중앙정치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심화, 5년간 108개 공급중단
[시사의창=소순일기자] 국가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급중단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08개의 국가필수의약품인 공급이 중단된 것으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10.01 11:57
중앙정치
‘치과·한의원’에 다량의 ‘탈모, 발기부전, 식욕억제’치료제 공급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치과와 한의원에 다량의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지만, 해당 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10.01 10:44
중앙정치
“뼈말라 인간이 되고싶어” 최근 4년간 연평균 3,608명 청소년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받아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식이장애 환자 중 10대 환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식이장애 환자는 7,647명에서 9,634명으로 증가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09.30 13:08
중앙정치
혼자서 연간 4천 건 수술해 14억 청구. 2번째 많이 한 의사보다 2배 많아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천 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 이상을 청구했다.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09.30 13:02
중앙정치
조국혁신당, 민주당의 영광군수 장현 후보 고소·고발에 유감 표명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조국혁신당은 지난 27일 민주당이 장현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작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군민의 판단을 법의 영역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비판해온 ‘정치의 과잉 사법화’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고소·고발이 군민들이 청산하고
송상교
2024.09.28 22:53
중앙정치
민간 의료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공공 의료기관․병상 비율 지속 감소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취약한 의료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09.27 17:20
중앙정치
신성범 의원,‘위조신분증’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방안 마련
[시사의창=이태헌 기자]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에 따른 억울한 행정처분 피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27일 신성범 의원 사무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6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이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2024.09.27 13:40
중앙정치
비만환자 ‘10대 이하’에서 유독 남성 많아.. 여성 比 1.6배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성, 연령, 소득수준, 지역 등에 따른 비만 유병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정부 부처마다 기준과 대응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받은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09.27 08:33
중앙정치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예금 압류’
[시사의창=소순일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가 이뤄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8만 3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4.09.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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