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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
신성범 국회정보위원장, 홍장원 관련 비공개 의견청취 사실관계 밝혀
[시사의창=이태헌 기자]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관련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의 지난해 12월 6일 비공개 의견 청취에 대해 14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려왔다.다음은 신성범 국회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전문이다. 국회 정보위원장 신성범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2025.02.14 13:13
중앙정치
여권 내 '조기대선' 금기어라지만, 꿈틀대는 與잠룡들은 이미 준비에 분주…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권 내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주요 정치인들은 차기 대선을 대비한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13일로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조기 대선 정국이
정용일
2025.02.13 11:10
중앙정치
영농상속공제 한도, 현실 반영 필요성 대두… 윤준병 의원 개정안 발의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농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 타 산업의 상속공제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현행법상 영농
김성민 기자
2025.02.13 10:00
중앙정치
이재명-문재인, 대선 패배 책임 인정…민주당 계파 갈등 봉합되나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란히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중 내게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용일
2025.02.12 11:45
중앙정치
尹,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 위반 없었다" 주장..궤변과 변명으로 일관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이나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
김성민 기자
2025.02.11 16:22
중앙정치
이낙연 "尹·李 동반 청산"..다급해진 이재명, 실용주의 노선 강조하며 '중도층 껴안기' 나서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10일 광주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간담회
정용일
2025.02.11 09:44
중앙정치
이준석, "초심으로 돌아가 전진하자"… 당내 갈등 봉합될까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당내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창당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며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허은아 전 대표의 당원소환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한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법원의 결정으로 허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당내 긴장이 고조되는
김성민 기자
2025.02.09 17:49
중앙정치
'대왕고래' 뜬구름 잡는 망상이었나..정부도 실패 인정, 국힘은 "시추 더 해보자, 관련 예산 확보할 것"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정부는 6-1 광구에서 42일간 진행한 1차 탐사 시추 결과를 6일 발표하며, "결정적인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시추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던 대왕고래
정용일
2025.02.07 12:02
중앙정치
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시사의창=소순일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5.02.05 11:04
중앙정치
신성범 의원 '빈집 활용 시니어 스포츠 · 청년 일자리 잡는다'
[시사의창=이태헌 기자]정부가 역점을 기울이는 스포츠 비즈니스 개발사업에 경남 18 개 시군에서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4 개군만 유일하게 모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 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5 년 생활 · 학교체육 지원사업 ’ 공모 결과를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2025.02.04 18:40
중앙정치
박희승 의원,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시사의창=소순일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4일(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를 개최했다. 박희승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원)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가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이미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미영 교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2025.02.04 14:55
중앙정치
'비단 아씨' 출석 예고…계엄 모의 의혹 청문회 초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4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모의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자주 방문했던 점집의 무속인이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산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이선진 씨(일명 ‘비단 아씨’)가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그동안 노 전
김성민 기자
2025.02.04 10:20
중앙정치
윤준병 의원 , ‘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 대표 발의 ..수혜 대상 확대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2007년 설정된 이후 16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민 기자
2025.02.04 09:00
중앙정치
'설 민심 어땠나?' 尹탄핵 인용' 의견↑,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35% 1위[방송3사 조사]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지상파 방송 3사가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역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윤 대통령의 내란
정용일
2025.01.30 16:16
중앙정치
최상목 대행, 12·3 국무회의에 대해 “정상적 회의 아니었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그날 회의는 사실상 열리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상적인
김성민 기자
2025.01.30 15:44
중앙정치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농정 분야에서 성과 인정받아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제15대 국회부터 매년 각 분야 전문가와 모니터위원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
김성민 기자
2025.01.27 10:05
중앙정치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법의 심판대에 선 대통령들, 그들의 씁쓸한 '범죄역사'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뒤 26일 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이는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 사례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 및
정용일
2025.01.27 09:30
중앙정치
수사 2라운드…국회 '증인 분리' 조치 요구 불구 尹 대통령 시선 닿는 곳에서 증언 시작한 김용현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하고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정용일
2025.01.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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