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순환보직 운영과 전문인력관리 전용 트랙 부재로 전문가의 장기 보임이 어렵다”면서 “전용 성과급 부재와 보상 열위로 ‘낮은 급여·복지’에 따른 이탈·유입 저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순환보직 운영과 전문인력관리 전용 트랙 부재로 인해 전문가의 장기 보임이 어렵다”며 “성과급 체계와 보상 수준이 낮아 전문 인력의 이탈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건강보험 자금 총수익률은 4.27%로 연간 목표수익률(3.11%)과 기준수익률(2.97%)을 모두 상회했다. 그러나 대체투자 수익률은 0.90%로 기준 대비 –1.21%p 낮아, 자산군 간 성과 격차가 드러났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건보공단의 목표수익률이 시장금리나 소비자물가(CPI) 수준에 그쳐 적극적인 자산 운용에 제약이 있다”며 “특히 대체·중장기 운용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과소 반영되고 있어 투자 전략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용·리스크·성과평가 업무를 순환보직에서 예외로 두고, 운용직군 전용의 평가·보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목표 달성도·조직성과·장기성과급 등을 반영하는 성과보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순환보직 운영과 전문인력관리 전용 트랙 부재로 전문가의 장기 보임이 어렵다”면서 “전용 성과급 부재와 보상 열위로 ‘낮은 급여·복지’에 따른 이탈·유입 저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 성과평가[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운용 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부장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문 직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 적립금은 국가의 신뢰와 직결된 공적 자산”이라며 “공단이 단순한 수익률 관리에 그치지 않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운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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