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K-Culture 시대,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포럼이 10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포럼에서는 문화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지역문화 중심 정책 전환, 문화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K-Culture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을 다시 짚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그리고 문화재정 자율성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중앙집중형 문화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 중심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마련한 「K-Culture 시대,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포럼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형배·임오경·김용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역문화재단 관계자, 예술인, 법조계 인사, 문화정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홍창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자문위원이 사회를 맡아 문화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은 “문화는 선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모든 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김한나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K-Culture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역문화가 동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며 “문화재정의 공공성과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김종길 정책실장이 “자율계정의 문화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문화재단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운용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민예총 강욱천 사무총장은 “문화예술 재정은 지원이 아닌 투자이며, 예술인은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라고 강조했고, 윤영석 변호사는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로서, 지방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처분하는 것은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기본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이 “지역 재구조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다양성 영향평가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문화분권은 중앙의 하달 방식이 아닌 중앙·광역·기초 간 수평적 협의구조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허난영 사무처장은 “현재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광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화예술 분야 현안에 대한 결합체계와 대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장 예술인 대표로 참석한 이슬기 작곡가는 “행정 중심의 지원보다 창작 중심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며 “문화재단의 재정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문화예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재”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며,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문화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달에서 협력으로, 행정에서 창작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문화가 곧 국민의 삶이고, 그 시작은 지방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K-Culture의 세계적 위상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본질을 되짚고, 문화분권의 실질적 실행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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