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정부가 전력계통만 선점해 사업을 늦추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사용 전력망 용량이 최근 5년 누적 1만6,208MW로 집계됐다.
신규 원전 16호기에 맞먹는 규모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전과 송전설비 이용계약을 맺고도 사업개시일을 넘긴 발전사업은 393건에 달하며, 지연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171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사용 용량도 40MW에서 9,209MW로 불어 5년 새 230배 확대됐다
에너지원별로는 풍력 8,474MW(52.28%), 태양광 3,982MW(24.57%), 열병합 1,844MW(11.38%) 순이다. 평균 지연일수는 풍력 1,964일(약 5.3년)로 가장 길고, 연료전지 1,206일(3.3년), 태양광 1,067일(2.9년), 열병합 523일(1.4년)로 파악됐다. 수익성 악화·자본 부족에 따른 철수, 주민 수용성·인허가 지연이 겹치면서 특히 풍력에서 장기 표류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2024년 하반기부터 ‘알박기 용량’ 회수 기준을 강화해 본격 집행 중이며, 회수로 확보한 약 5GW를 준비된 사업자·신규 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재배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선점 후 지연으로 신규 진입이 막히고 전력수급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RE100 산업단지 등 에너지전환 핵심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한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 사유가 다양한 만큼 일괄 ‘알박기’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회수·재배분 원칙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인허가 병목 해소, 송변전 확충과의 패키지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전력망알박기 #송전망 #한국전력 #RE100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전력계통 #전력수급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 #안호영 #한전재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