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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교'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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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의로운 판사는 어디에 있는가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바라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로운 판사는 어디에 있는가? 판사들에게 과연 ‘정의’라는 말은 여전히 살아 있는가?군사독재시절에도 목숨 걸고 총칼에 굴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있었다. 계엄군의 위협과 정권의 압박 속에서도 헌법과 양심을 지키며,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김문교
2025.09.14 08:55
칼럼
조지아 사태에 한국민이 분노하는 이유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LG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은 충격을 넘어 모욕이다. 9월 4일(현지시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현지 경찰, 연방 요원들이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단일 장소에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으로 치부하기엔 사안의 규
김문교
2025.09.09 09:12
칼럼
"사법부, 개혁의 심판대에 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전격 소집했다. 표면적 이유는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제 속내는 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맞불을 놓고, 나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빌드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김문교
2025.09.05 17:23
칼럼
"초선은 가만히 있어!"… 국회 법사위의 민낯
국회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들고 권력을 감시하는 책임감, 그리고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장면은 그 기본조차 무너진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친 순간,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
김문교
2025.09.03 08:13
칼럼
정성호 법무장관의 나홀로 행보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이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가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가 취임 이후 내세운 기치는 ‘법치주의 확립’이지만, 실제로는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조치와 독단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첫째, 검찰개혁의 민의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과 국민 다수는 이미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김문교
2025.08.29 09:00
칼럼
도로 윤석열당, 극우의 길로 접어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스스로의 운명을 또다시 ‘도로 윤석열당’으로 고착시키고 있다. 최근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의 최전선에 섰던 김문수, 장동혁 두 인사가 최종 결선에 올랐다. 선택지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길은 결국 다시 윤석열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일 뿐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윤석
김문교
2025.08.22 19:05
칼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과거의 빛을 기리는 동시에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분단 80년 가까이 이어진 냉전과 대결의 구조는 여전히 한반도의 목줄을 죄고 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된 순간들은 한반도의 공기 자체를 바꾸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대화가 복원될 때, 전쟁 위기의 그림자는 옅어
김문교
2025.08.16 08:08
칼럼
검찰개혁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개혁입법의 관문이자, 사법권력의 감시를 책임지는 상임위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은, 단지 인선 이상의 정치적, 시대적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첫 물꼬를 튼 인물입니다. 검찰의
김문교
2025.08.06 17:41
칼럼
청년정치의 극우화와 역사 의식의 고갈
최근 우리 정치의 한복판에서 '청년'이 자주 호출된다. 청년 정치, 청년 공천, 청년 보좌진, 심지어 청년 비례대표까지.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청년’이라는 단어의 신선함에 기대어 극단적인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정치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특히 보수 진영에서 부상하고 있는 일부 청년
김문교
2025.08.06 07:26
칼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당연하고도 너무도 늦은 조치다
국방부가 마침내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직위 해제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아니, 오히려 너무도 늦은 대응이다.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KBS 기자의 경력을 등에 업고 국방홍보원장 자리에 올라 벌인 일은, 국방의 '홍보'가 아닌 국방의 '왜곡'이었다. 국방일보는 국가의 안보정책과 장병의 활동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
김문교
2025.08.05 07:05
칼럼
정청래 당대표 선출, 이재명 정부의 여당 일체화를 선언하다
정청래 의원이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61.7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당내 권력구도의 확고한 재편을 뜻한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완전한 일체화의 길을 선택했음을 천명하는 정치적 사건이다.정청래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사다. 강경하고 선명한
김문교
2025.08.03 08:35
칼럼
속옷 차림으로 버틴 윤석열, 이 자가 대통령이었다니!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는 특검발 보도는, 단순한 체포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망신이자, 사법정의를 농락해온 자의 민낯이다.이 자가 누구인가. 국민 앞에서 “법과 원칙”을 외치고, 상대 정치인을 “범죄자”라 규정하며, 검찰과 경찰을
김문교
2025.08.01 20:22
칼럼
검찰공화국의 몰락
한때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권력의 핵심에 검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뒤흔들고, 정적을 겨냥한 수사가 정치의 흐름을 좌우하는 비정상적인 풍경이 현실로 자리 잡았다. 정의의 이름을 빌린 선택적 정의,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자행된 편파수사, 조직 보호에 앞선 진실 은폐.
김문교
2025.07.30 19:30
칼럼
트럼프의 4년, 한국을 등지면 지지층도 등을 돌린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가 재집권에 성공하자 세계는 긴장했고, 미국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임기가 그의 마지막이라는 점이다. 재선을 노릴 수 없는 단임 대통령, 그에게 남은 4년은 정치적 유산을 남기느냐, 분열 속에 무너지느냐
김문교
2025.07.29 10:38
칼럼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건설하다: 이재명 시대의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취임 두 달, 이제는 정의와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이 체감한 변화는 실로 격변에 가깝습니다. 무너졌던 국정이 다시 일어섰고, 혼란과 분열에 빠졌던 국가는 방향을 되찾았습니다. 무책임과 무능으로 얼룩졌던 권력이 물러가고, 다시금 상식과 정의, 민
김문교
2025.07.28 17:24
칼럼
꽁꽁 얼어붙었던 골목, 따뜻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축이라는 이중의 파고를 맞았다. 골목상권은 손님이 끊기고, 지역 상점들은 잇따라 문을 닫았다. 저녁 무렵이면 불 꺼진 가게들만 줄지어 있는 골목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동네 전체를 뒤덮었다.그러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에 변화의
김문교
2025.07.26 15:25
칼럼
정직함이 아닌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우리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과서 첫 장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이 말을 배운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이 말이, 우리 사회를 무언가 본질적인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느껴왔다.아이들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교육은, 때로 너무 안이하다. 더 중요
김문교
2025.07.23 08:31
칼럼
내란 피의자에 '편의제공'? 서울중앙지법, 누구를 위한 사법인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쯤 되면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담당 판사들이 또다시 내란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는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후신인 군 정보조직을 동원해 ‘내란음모’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검찰 수사
김문교
2025.07.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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