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의 몰락

한때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권력의 핵심에 검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뒤흔들고, 정적을 겨냥한 수사가 정치의 흐름을 좌우하는 비정상적인 풍경이 현실로 자리 잡았다. 정의의 이름을 빌린 선택적 정의,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자행된 편파수사, 조직 보호에 앞선 진실 은폐. 그 모든 악행이 하나의 ‘탑’을 쌓았다. 악의탑이다.

그러나 그 탑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도, 시민의 저항도 아닌 검찰 자신들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혼란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의 실패가 아니라, 검찰공화국의 실체가 끝끝내 드러난 결과다.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이들이, 결국 내부의 비윤리와 무능, 오만으로 몰락한 것이다.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외치던 자들이 스스로 법을 유린하고, 누구보다 정의를 말하던 자들이 스스로 불의에 눈감았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에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치며 자신들만의 성역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내부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파국이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정의는 살아남는다. 그동안 검찰은 자신들이 쥔 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베어왔다. 그러나 이제 그 칼은 돌아와 자신들을 찌르고 있다. 억지로 엮은 죄목, 무리하게 몰아간 수사, 기소권을 남용한 보복수사...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쌓아 올린 이 악의탑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의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이제는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조직 정비가 아니라,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이 가졌던 정치적 야망과 오만함을 철저히 반성하는 근본적인 성찰 말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조차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악의탑은 무너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잔해 위에 법치와 정의의 진짜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검찰의 깊은 반성과 해체에 가까운 쇄신이어야 한다.

김문교 전문위원 kmk47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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