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거창군 등 경남북부지역 지자체들은 이웃 도시 합천군이 청년의 연령 기준을 대폭 상향하며 인구 활력 제고에 나선 가운데,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유사한 인접 지자체들에서는 청년 연령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접 합천군과 거창군 사이에 청년의 나이가 달라졌다.(ai이미지)

합천군은 지난 2일 「합천군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합천군의 청년 인구는 기존 5,700여 명(14%)에서 7,400여 명(18%)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주거, 문화 등 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이 넓어지고, 지역 내 청년 네트워크 활동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합천군과 맞닿아 있는 거창군을 비롯한 경남 북부지역 지자체들이다. 특히 거창군은 합천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 지역이다.

현재 거창군의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생활권이 겹치고 인적 교류가 활발한 두 지자체 간에 ‘청년’을 규정하는 잣대가 달라지면서, 정책적 형평성 논란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거창군이 청년 연령을 49세까지 확대해야 하는 당위성은 명확하다.

첫째, 사회적 연령의 변화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사회 진출 시기가 지연되면서, 과거 중년으로 분류되던 40대 후반은 현재 농촌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실질적 청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을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허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 경쟁력 확보다. 인근 지자체가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거창군이 보수적인 기준을 고수할 경우 귀농·귀촌 인구 유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40대 후반은 귀농을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연령대인 만큼,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셋째, 정책 사각지대 해소다. 45세라는 기계적인 선 긋기로 인해 주거 안정 자금이나 창업 지원 등 꼭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낀 세대’를 구제해야 한다. 합천군 관계자가 언급했듯, 연령 범위 확장은 소외되었던 군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합천군의 발 빠른 행보는 거창군을 비롯한 인접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거창군과 군의회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통해 40대 후반 군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정책은 단순히 나이 숫자를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생존 전략이다. 합천군의 변화가 거창군 청년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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