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22일 오전 열린 거창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주숙 의원이 ‘법조타운으로 잠식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확충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22일 오전 거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중인 표주숙 의원(거창군의회 제공)

표 의원은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대 약 22만㎡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교도소·법원·검찰청 등 공공사법시설 입지로 사실상 주거 기능이 약화됐다며, 신속한 추가 지정과 용도지역 재조정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표 의원은 “서류상 고시 면적은 같아도 현장에선 실효 주거지가 줄어 주택공급 여력 약화·생활편의 저하·생활권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사법 인프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동일 생활권에서 주거 기능을 장기간 약화시키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집행부가 언급한 ‘2035년 관리계획 반영’으로는 현장의 불편과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녹지지역·관리지역의 합리적 해제 및 조정을 통해 잠식된 만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조속히 추가 지정하라고 주문했다.

표 의원은 “계획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체감으로 완성된다”면서, 주민 체감형 대책 전환을 거듭 요구했다.

표 의원은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파트·연립 등 중간밀도 주거의 핵심 기반이자 근린생활시설이 모여 생활권 중심을 이루는 점을 환기했다.

그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군계획시설 결정만으로 공공업무시설이 들어서면 통계상 면적은 동일해도 교통·주차 혼잡과 생활편의 약화가 현실화된다고 지적했다. 현장 부동산업계의 ‘추가 지정으로 공급력 회복’ 요구도 함께 소개했다.

거창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중인 표주숙 의원(거창군의회 제공)

거창의 도시 여건과 관련해 표 의원은 “인구 정체·감소 속에 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사실상 소진 상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침체 구간의 정밀 수요 분석과 블록 단위 공급 보완 ▲중기적으로는 용도지역 재조정 로드맵 ▲상시적으로는 생활권별 교통·주차 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주택공급 안정과 생활편의 접근성, 균형 있는 시가지 구조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실제 주민 체감도 회복을 목표로 한 점에서 주목된다. 의회와 집행부가 향후 지구 단위 조사·추가 지정 범위·시행 일정을 놓고 협의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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