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선정 6개 내외)해 경쟁률 8.2대1을 보인 가운데, 경남에서는 거창·남해·함양 3개 군이 도전장을 냈다. 정부는 10월 중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발표한다.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기대감(ai이미지)
핵심 변수는 재정 분담 구조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다. 경남도는 지방비에서 도비 30% 지원 방침을 밝혔고(10월 2일 발표), 언론 보도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국비 40%·도비 18%·군비 42% 체계로 신청했다는 관측도 있어 최종 분담률은 각 군의 제출안 기준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거창군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대응계획 마련: 군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과 각종 인구정책 패키지를 운영해 왔다. 이는 시범사업 목표(지역 활력·공동체 회복)와 부합한다.
광역 재정지원 확보 환경: 경남도의 도비 분담 방침이 확정되며 군비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생겼다. 이는 사업 지속 가능성 평가에 긍정적이다.
정책 연계성: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및 인구·정주 지원 시책과의 연계 설계가 가능하다(사업계획서에서 구체화 필요). 평가 항목은 서류·발표평가로 구성, 정책효과 모니터링이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경쟁·리스크 요인도 분명하다.
지역 간 쏠림 경쟁: 전남 14개 군 등 타 시도에서 대규모 신청이 몰리며 지역 안배와 사업다양성을 고려한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경남 내부 경쟁: 남해군은 자부담 재원 확보 등을 공개하며 가시적 준비 상황을 알렸다. 함양군 역시 치유·관광 축적 자원을 앞세운 전략이 예상된다. 경남 3곳 중 동시 선정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종합 평가
가능성: ‘중간 이상’. 거창군은 인구감소 대응 체계와 정책 연계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최종 평가는 사업계획의 정교함(대상·규모·재원·성과지표), 군비 부담 최소화 설계, 지역사회 수용성·파급효과 증빙에 달려 있다.
보완 과제: ① 대상군 세분화(청년·고령·귀농귀촌 등)와 지급·평가 데이터 인프라 설계, ② 지역상권 파급효과·공동체 활성화 지표의 정량·정성 결합 평가체계, ③ 부정수급 방지·이주 유인 최소화 장치, ④ 재정 충격 관리 로드맵(도비·군비 변동 시 대안) 명시가 필요하다. (평가절차·지표 취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식품부는 주민등록 후 30일 이상 거주자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2026~2027년 2년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9개 군(71%) 신청 사실과 함께 이달 중 최종 선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 개요·일정)
거창군이 최종 선정되면 지급·정산·성과평가 시스템의 조기 구축과 지역상권·청년정책·복지정책과의 통합 운영이 관건이다. 반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제출한 사업계획을 지역 맞춤형 소득·일자리·정주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보완해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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