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 이석주 의원)는 7월 28일(월) 오전 11시,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 이석주 의원)가 여수형 기본소득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하며 시민 체감형 복지모델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는 7월 28일 오전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석주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6명과 시의회사무국, 용역 수행기관인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석주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춘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를 맡은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여수시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모델 연구와 연계하여, 시비가 투입되는 수혜성 조례 중 중복된 조례는 정비하고 누락된 분야는 신규 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도 적극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의원들의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정현주 의원은 여수형 기본소득이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과 차별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고, 김종길 의원은 경기도·성남시 등의 운영 사례를 분석해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효 의원은 “중복·누락 없는 조례 정비가 되도록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홍현숙 의원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교육 분야의 평등 기회 제공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석주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조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중간보고회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추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여수형 기본소득 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복지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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