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시와 농촌 간 통신서비스 품질 격차를 ‘디지털 역차별’로 규정하고 정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신성범 국회의원

신 의원은 과기정통부 통신품질평가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1,121Mbps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645Mbps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통신 3사가 추진한 ‘농어촌 공동망’ 시범 측정값도 577Mbps로 더 낮게 나타났다.

신 의원은 “대도시와 농촌 이용자가 똑같이 요금을 내는데 품질이 절반이라면 명백한 디지털 역차별”이라며 “통신은 전기·수도처럼 보편적 서비스여야 한다. ‘세계 최초 6G’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5G 형평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문화 인프라의 지역 격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이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8개 도 가운데(경기도 제외) 과학관 1개당 인구수는 강원 218,258명, 충남 213,012명, 경남 180,620명 순으로 확인됐다. 그는 “강원·충남·경남 등 지방의 과학관 확충이 시급하다”며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전관리 실태는 더 심각했다. 전국 138개 과학관 중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곳이 104곳(75.4%), 관람객 대상 안전사고 예방 안내를 하지 않는 곳이 **47곳(34.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학생·어린이 이용이 많은 과학관의 재난·안전 대책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농어촌 통신 품질 하한선 설정과 보편서비스 품질기준 재정립 △공동망 품질·커버리지 공개와 이행 점검 강화 △과학관 권역별 확충 로드맵 마련 △어린이 안전관리 의무화 및 정기 점검 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지역 주민들은 “요금은 동일한데 체감 품질이 낮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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