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고경력 연구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년연장제가 연구와 무관한 행정직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이 3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전문행정원 제도’를 신설해 행정직을 정년 이후 만 65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는 지난 2012년 도입돼 2023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명문화됐다. 논문·특허·기술료 등 연구성과가 탁월한 고경력 연구자를 선발해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5세까지 보장,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유지·확산하려는 취지였다. 실제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6개 출연연에서 총 1710명이 우수연구원으로 선발돼 정년을 연장했고, 이들 대부분은 연구직이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3년 이후 정년퇴직한 행정직을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전문행정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4년에는 행정직 본부장 1명, 2025년에는 행정직 부장 1명이 정년 이후 전문행정원으로 임용됐다.
전문행정원 제도는 신청 요건, 선발 규모, 심사 절차, 급여·수당·복리후생 등에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와 유사해 사실상 행정직에도 정년연장 효과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구자 중심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행정직 보장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신성범 의원은 “전문행정원 제도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와 유사한 형태로, 대상을 행정직까지 확대한 편법 정년연장제”라며 “연구성과가 우수한 고경력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행정직 임기연장 수단으로 왜곡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연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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