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도가 빈집정비사업 국비 2억2천만 원을 전액 반납한 것을 두고, 사업 대상지를 수차례 바꾸거나 뒤늦게 ‘수요 없음’을 확인한 거창군과 의령군 등 일선 지자체의 안이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의원은 20일 열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 심사에서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균특) 예산 2억2천만 원이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되고, 이자 반납금까지 새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경남도 건축과에 따르면, 애초 사업 대상지였던 의령군과 거창군이 잦은 대상지 변경과 계획 수정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도는 2024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후 행안부가 국비 잔액 소진을 이유로 11월 25일 일방적으로 예산을 교부했지만, 이미 사업 준비와 행정 절차가 엉킨 상태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이월 승인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전액 반납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도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측면이 있다”면서도 “애초부터 시군이 대상지 선정과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국비를 따내놓고도 전액 반납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일방적 예산 교부도 문제지만, 그전에 일선 지자체의 준비 부족과 잦은 대상지 변경이 행정력 낭비와 예산 비효율을 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산 반납으로 인한 시군별 사업 상황을 점검한 결과도, 지자체 책임론에 힘을 보탰다. 거창군은 뒤늦게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의령군은 재수요조사 결과 ‘수요 없음’으로 결론 나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애초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수요 검증을 거쳤다면,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손 놓고 반납’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정 의원은 “거창군이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의령군처럼 뒤늦게 ‘수요 없음’으로 사업을 접는 것은 시군의 수요조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업 대상지 선정과 수요 조사,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중앙부처가 연말 잔액 소진을 이유로 무리하게 예산을 내려보내려 할 경우, 도는 시군의 준비 상황과 사업 여건을 근거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시군이 빈집 실태와 정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빈집정비사업 국비 반납은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 그리고 일선 지자체의 사업 기획 능력을 동시에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정 의원이 지적한 대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시군의 사전 수요조사와 대상지 검증을 강화하고, 도와 중앙부처 간 소통을 촘촘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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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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