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이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PTV의 지역채널 미편성을 지적하며 맞춤형 재난방송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신성범의원이 국감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신성범의원실 제공)

신 의원은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이 지역 단위로 집중되는 시대에 IPTV 가입자가 지역 채널을 통해 실시간 대피 정보와 피해 상황을 접하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국적으로 ‘태풍이 온다’는 경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마을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경남 산청·경북 의성 대형 산불 당시 서경방송·가야방송 등 지역 케이블TV는 신속한 대피 안내와 피해 현황을 제공했지만, IPTV 가입자는 뉴스 외에는 이러한 재난특보를 시청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현행 유료방송 시장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IPTV 가입자 2,100만 명(유료방송의 약 60%)**에 달하지만 지역채널은 ‘0’”이라며 “반면 케이블TV는 매년 약 1천억 원을 지역에 투자해 지방선거 토론회와 재난특보를 제작한다. IPTV에는 동등한 의무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신 의원은 해법으로 IPTV의 지역채널 편성 의무화, 지역 콘텐츠 제작기금 마련, 재난 시 지역특보 동시 송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재난정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경보와 함께 지역 밀착형 대피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취지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와 방송통신 당국, 사업자 간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지역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플랫폼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 서비스·동일 책임’ 원칙을 정착시키고, 지역 기반 제작역량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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