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국민의힘)이 주·정차 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일부 여성 운전자에게만 지원되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 군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5일 오전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표주숙의원
표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거창형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표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여성 운전자 주·정차 안심콜(QR 번호판 지원) 사업’에 대해 “여성 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기여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의 실효성과 확장성 부족을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이 125명으로 제한되었으며, 홍보 부족과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실제 선정 인원은 3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많은 군민이 사업 자체를 알지 못했고, 추가 모집 없는 일회성 사업에 그쳐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표 의원은 주·정차 시 전화번호 노출 문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청소년, 노인 운전자, 택배기사 등 군민 모두가 겪는 일상적 위험임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표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 여성 운전자 안심콜 사업에 대한 냉철한 성과평가를 요구했다. 신청 인원, 실제 이용 건수, 만족도 등을 분석해 의회와 군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원 대상을 거창군민 전체로 확대하고 신청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표 의원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은 유지하되, 누구나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QR코드 방식뿐만 아니라 대표번호(ARS)나 차량번호 입력 등 다양한 이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안전성 강화를 위한 디자인 통일과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군이 발급한 공식 QR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표준화하고, 출처 불명의 QR 스캔 금지 등 ‘큐싱(QR+Phishing)’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교육과 홍보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앞 유리에 전화번호를 크게 붙여야만 연락이 가능했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번 제안이 112 신고 및 방범 CCTV,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된 통합 안전망으로 발전하여 거창군 디지털 안전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거창군의회 #표주숙의원 #5분자유발언 #차량안심번호 #개인정보보호 #주차안심콜 #거창군 #안심주차 #디지털안전 #시사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