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정산금 관련 소송전으로 법정공방 격화 관련 본지의 3회에 걸친 단독보도와 관련해 거창군이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16일 내놓아 반론권 보장차원에서 거창군의 일방적인 주장을 원문 그대로 아래에 게재합니다. 보도와 반론의 모순점은 전적으로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보도자료 제목: 의료법인창녕서울의료재단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운영 기간 중 채무액 청구소송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 언론보도 내용
(시사의창) 11월 5일(수), [단독]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한 달만의 결별’…정산금 5,494만 원 놓고 법정 공방 격화
(시사의창) 11월 6일(목), [단독]행정실책(?) 자초 논란,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한 달 위수탁’ 끝내 소송전
(시사의창) 11월 10일(월), [단독]소송으로 번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사건 해설 보도
(거창군민신문) 11월 13일(목), <심층취재> 거창군립요양병원 위·수탁 놓고 법적 공방
위 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2. 거창군이 소송을 한 이유는
2023년 5월 12일 거창군과 의료법인창녕서울의료재단 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 운영 기간에 발생한 채무액 정리의 건으로 2023년 4월 1일 ∼ 5월 11일간 위탁 운영기간에 발생한 수입은 공단청구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해 1억 9,654만 8,717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등 2억 5,149만 8,285원으로 정산금 5,494만 9,568원 발생했다.
정산 결과 확인 요청에 대해 의료법인창녕서울의료재단에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무액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회신했고, 3차례의 채무변제 요청에도 재단측 미답변으로 인해 거창군이 소송을 하게 됐다.
3. 문제의 출발점은 군 행정의 기본기 실종이다?
1) ‘인수인계 프로토콜 부재다’라는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는 실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5조(공유재산사용)에 따라 사용·수익 공유재산 목록을 인수인계하여,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2) ‘재정 약속의 불명확성이다’라는 보건소장 운영비 3억 원 재정 약속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수탁법인에서 경영 어려움을 건의하여, 2023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수탁 후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등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었으며, 이는 수탁자 물색 과정에서 창녕서울의료재단뿐만 아니라 진주, 사천, 김해에서 방문한 의료재단에게도 동일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3) ‘협약 · 감독의 안일함이다’라는 기사의 사실관계는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는 의료법인창녕서울의료재단에서 먼저 통보했으며, 협약의 해지는 60일 전에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해지를 통보하여 병원 환자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을 초래했다.
4. 피고측이 거창군수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사여서?
2023년 5월 12일 협약 해지 후 2023년 6월 2회의 정산결과 확인 요청에 대해 의료법인창녕서울의료재단에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무액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회신했고, 2023년 7월 ∼ 2024년 5월 세 차례의 채무변제 요청 공문에도 미답변으로 일관하여 2024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도된 내용과는 무관하다.
5. 계약해지에도 거창군 예산 4억 3천만 원 운영비로 편법 지원?
통상적으로 전월 진료수익은 익월 정산되며, 2022년 12월 진료비 청구분 2억 3천만 원은 전 수탁자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운영 진료수익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2023년 1월과 2월 운영비와 직원 퇴직금 등으로 집행했다. 그리고 2023년 1월 요양병원 인건비는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운영 지원금 예산 2억 원을 지원하여 병원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환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긴급 상황을 예방했다.
한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은 2006년도부터 16년간의 위탁 기간 중 운영비 지원없이 운영해 왔고, 코로나로 인해 마지막 해인 2023년도에만 2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솔트의료재단 역시 운영비 지원 요구 없이 현재까지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공부서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