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행정표기순)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된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거주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노린 정책 수단이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49개 군의 신청을 받았다. 선정 평가는 지역 소멸위험도와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 반영했다. 특히 조례 제정 여부, 유사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 지속성을 중점적으로 봤다.
평가위원회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기본사회·농어촌 정책·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최종 결과,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가 시범지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7개 군과 협력해 내년부터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지도록 군별 예비계획에 따른 행정 준비를 진행한다. 지역재생·지역경제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 추진지원단을 각 지역에 두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계부처 협업으로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해 연내 성과지표 체계와 분석 방법을 확정하고,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기간 동안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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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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