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두천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규정하고, 3천억 개발기금 조성·규제개혁·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입법추진지원단 구성을 포함한 선제적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동양대 동두천캠퍼스에서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주제로 현장 간담회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16일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옛 캠프 캐슬 부지)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북부대개조를 추진하겠다며 공여구역 개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북부가 ‘70년 이상 중복규제와 미군 공여지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어왔다고 진단하고, 반환공여지 활용을 통해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미반환공여구역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앞서 동두천시와 선제적·주도적·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10년간 3천억 원 규모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과 기반시설을 직접 지원하고, 규제완화·세제지원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동두천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40.63㎢로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한다. 캠프 캐슬은 2015년 일부 반환돼 동양대가 개교했고, 님블은 2007년 일부 반환돼 수변공원으로 조성됐으며, 짐볼스훈련장은 2005년 반환 후 수목원·산림복지타운이 추진 중이나 지연되고 있다. 캠프 모빌·케이시·호비는 여전히 장기 미반환 상태로, 미반환 면적만 17.4㎢에 이른다.
경기도는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아래 지난 8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완화를 건의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도는 KTX 파주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고, 204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공여지 개발의 사업성 제고와 지역 산업·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는 특히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개소(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지원 확대’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한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시군·법률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도정 현안 점검과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하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김 지사의 북부대개조 구상이 반환공여지 개발을 중심축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는 제도·재정·인프라 패키지를 동원해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체질 개선과 균형발전 촉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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