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지방의회 해외공무출장이 관행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거창군의회의 2024년 미국 공무출장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13일 공식 논평을 통해 “계획과 보고는 화려했으나 실제 의정활동 반영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해외공무출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ai이미지)
단체는 군의회가 공개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와 2025년 상반기 본회의 의원 발언록 전수 분석을 근거로 평가했다. 거창군의회는 2024년 10월 4~11일(6박 8일) 미국 뉴욕·뉴저지·워싱턴 일원으로 공무출장을 실시했으며, 의원 11명·직원 6명 등 17명이 참여했다. 총예산은 63,212,760원으로 1인당 370만원이다.
출장 목적에는 센트럴파크 관리재단의 공원 운영, 차이나타운 YMCA의 체육시설 관리, 페어팩스 의회의 지방자치 제도, 백악관·워싱턴 국회의사당 견학, 허드슨야드·리틀아일랜드 도시재생 사례 시찰 등이 포함됐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외유성 비판을 피하려면 실질적 성과를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부가 반복 기록됐다. 결과보고서는 ‘Adopt a Bench’ 기부 프로그램, 민관협력 재단 운영, 시티매니저 제도 등 학습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함께하는 거창’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6월 본회의 발언 중 해외출장과 직접 연계된 언급은 총 7건에 그쳤고, 의원 11명 중 8명은 관련 언급이 없었다. 단체는 “소수 의원의 언급도 사례 소개 수준에 머물렀고 군정질문·조례 제안·예산 심사 반영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출장 목적과 군정 현안의 연계 부족’, ‘귀국 후 핵심 의정활동에 성과 반영 미흡’, ‘성과 환류 제도 부재’를 구조적 문제로 제시했다.
단체는 개선책으로 ① 출장 전 과제-현안 명확 연계 및 귀국 후 적용 방안 제시 ② 성과 공개·검증 상시화(설명회·공청회) ③ 성과 미이행 시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군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 활동인 만큼 계획·보고와 실제 의정활동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성과 공개와 환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민 여론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교차한다. 한 군민은 “공무출장의 취지가 좋으면 ‘도구’, 설계가 허술하면 ‘외유’다. 사전 과제 설정–현지 검증–귀국 후 환류가 분명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거창군의회 측은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진학성 의회사무과장은 “의원 국외 공무출장은 예산뿐 아니라 상당액을 개인 자부담으로 충당해 왔고, 부정적 시각보다 긍정적 효과가 높은 부분도 있다”며 “시민단체 지적은 참고하되 편견과 오해에 따른 비객관적 지적도 있다고 본다. 올해부터 행안부 국외출장 규칙이 강화돼 지방의회 공무출장에 대한 우려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 결과보고서에는 민관협력형 재단 운영과 공원 기부 프로그램 등 해외 사례가 소개됐으나, 정책대안으로 연결하는 절차·일정·담당 체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해외출장을 ‘견문 확대’가 아닌 조례·예산·정책으로 귀결시키는 사전–사후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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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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