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월 1일 영광군의회에서 개최된 제307회 정례회의에서“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전라남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가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월 1일 영광군의회에서 열린 제307회 정례회의에서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장이 발의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민섭 의장은 건의문에서 “광주광역권을 둘러싼 장성·담양·화순·나주 등 4개 시군은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의 기회를 빼앗겼다”며 “수도권은 과밀억제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인 광주광역권은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자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문은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지역 발전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면 이양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심민섭 의장은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성군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371회 임시회에서 동일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번 전남 시군의장협의회의 결의로 해당 건의문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라남도의회 #장성군의회 #심민섭의장 #개발제한구역해제 #광주광역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