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위철환을 향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다”며 자진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1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위 후보자의 과거 민주당 관련 활동과 대선 지지 선언 이력을 문제 삼으며 “상근으로 일하는 선관위 상임위원 자리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는 이날 행안위에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위 후보자가 “흙수저 출신, 무당적 변협회장”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았던 점을 들어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위 후보자의 문재인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 이력도 함께 지적하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채울 수 없다”고 압박했다.
논란의 핵심은 직위의 성격이다. 중앙선관위는 9인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상임위원·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상임위원은 상근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1급)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이 맡는 정책·집행 영향력이 크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희 의원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해 “상근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면 선관위 신뢰가 더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위철환 후보자 측 이력은 분명하다. 대한변협 최초 직선 회장,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을 지냈고,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2023년엔 민주당 중앙윤리심판원장을 맡았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가 복수의 매체에서 확인됐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대통령(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라는 인연까지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여당은 “응원단장을 심판으로 앉히는 격”이라며 임명 철회를 압박했고, 야당은 “당적 가입도 없고 법조 경력이 충분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쟁점은 위 후보자의 과거 정치활동이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선관위 존재 이유와 충돌하느냐에 모인다.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중립성 담보 장치(직무 회피·이해충돌 관리 등)와 향후 선거관리 실무에서의 독립성 보증 방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는 독립 헌법기관이다. 구성의 다원성은 정치적 균형을 위한 장치지만, 상근 상임위원의 무게감이 커서 후보자 검증 때마다 ‘정치적 이력’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해 왔다. 이번 청문회도 예외가 아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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