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100일간의 고강도 추적·징수 작전에 착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액·고의·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고 지시하며 조세정의 확립을 강조했다.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100일간의 고강도 추적·징수 작전에 착수했다.(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체납자가 재산 은닉·위장이전 등 지능적 회피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즉시 2개 TF팀(8개반, 30명)을 구성해 ‘100일작전’을 가동한다. 조세정의과장이 이끄는 현장징수 TF(5개반 12명), 세정과장이 이끄는 세원발굴 TF(3개반 18명)로 편성돼 물샐틈 없는 동시다발식 단속을 실시한다.

현장징수 TF는 2,136명 전원에 대한 징수실익을 분석한 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주소지·사업장을 방문해 수색·압류를 집행한다. 건설기계를 포함한 고가 동산·숨긴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압류물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에 부친다며 ‘수색-압류-공매’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세원발굴 TF는 고급주택·신축건축물·감면 부동산의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등 감면재산의 부당 사용과 장기 미사용 감면 사례를 집중 점검해 탈루 사각지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장징수를 통해 600억 원, 탈루세원 차단으로 800억 원 등 총 1,400억 원 회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국적 변경 등 신분 세탁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정밀 조사해 압류·추심에 나선다.

김 지사는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고질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 시민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금을 우선하는데,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징수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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