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거창군이 거창읍 위천 둔치주차장 중앙교 하부 진출입로를 지난 8월 27일부터 일방적으로 차단·폐쇄한 조치가 주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와 안전 논리만 내세운 오만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창군 둔치 주차장 중앙교 하부 통행로 차단조치 현수막
본지는 지난 3일자 보도를 통해 대동리와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거창군은 9일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고 “반복적인 민원 해소와 침수 위험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나 보완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군은 비공식 출입로였던 중앙교 하부 진출입로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없어 입출차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고,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다는 점을 폐쇄 사유로 들었다. 또한 일부 차량 소유주의 협조 부족으로 이동 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사례를 들어 안전상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거창읍 중앙교 하부 둔치주차장 진출입로 폐쇄해 차량 진출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불편 없이 이용해온 출입로를 단지 행정 편의와 데이터 문제를 이유로 막아버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군민 생활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주민들은 약 150~300m를 우회해 거창교회 앞이나 전통시장 입구 출입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군이 주민 불편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민원 해소’와 ‘안전 강화’를 내세우며 정당화하는 민원친화적이지 못한 태도다.
애초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데이터 불일치’가 아니라 교통안전과 출입 차단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었는데, 군은 이를 무시한 채 행정 편의 논리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결국 폭우가 내리면 주차 차량 이동을 위해 공무원들이 고수부지 주차장에 나와 차량번호를 일일히 확인해 이동을 통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출입로를 막은 것”이라며 “주민 편의보다 공무원 편의를 위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안전과 질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창군의 태도는 결국 ‘군민 편의 외면’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거창군이 군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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