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지지자들의 전화‧팩스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 “특식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라”는 요구 양식이 공유됐고, 구치소 전화번호까지 공개돼 항의성 연락이 쏟아졌다.
폭염 속 ‘에어컨 민원’은 물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뇨 합병증 약을 지급받지 못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SNS에 확산시켰다. 이에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관급 약품을 먼저 지급했고, 본인 신청으로 외부 차입 약품도 이미 허가‧지급했다. 실외 운동 역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하루 1시간 보장된다”며 허위 의혹을 일축했다.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격리 운동을 실시할 뿐 특혜도, 차별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독방 선풍기만으로는 폭염에 인권 침해”라며 집단 민원을 이어가고 있어 구치소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계엄 쿠데타와 국회를 향한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린 혐의로 이미 ‘내란의 우두머리’ 죄목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 재구속은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추가 사법방해 혐의까지 포함됐다. 특검은 외환죄 수사도 병행하며 형법상 ‘국헌 문란’ 책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측이 ‘약 못 먹었다’ ‘운동 제한됐다’는 서사로 동정 여론을 조성해 사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내부 가담자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다 처벌 수위만 높아진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과잉 특혜 요구를 방치한 채 ‘피해자 코스프레’에 골몰할수록, 내란과 외환 혐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특검 2차 소환(7월 14일)과 수감 인권 공방의 향방에 따라 사법‧정치적 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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