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 국회서 ‘전환기 안보개혁’ 한목소리
12·3 계엄 대응·에너지 자립·군 조직문화 개혁 등 제안 쏟아져

‘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희승, 안규백, 위성락, 이성윤, 정동영 의원과 국가안보개혁포럼(대표 박봉규)은 5월 15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해 12·3 계엄 시도 등 국내외 안보 위협을 배경으로,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안보체계 개편과 국방 분야의 에너지 자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인 박희승 의원은 “군·경·정보기관이 결합한 계엄 시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안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며 “에너지 안보 역시 국방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규 청주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안보 부문에서 민주적 통제, 조직의 효과성, 자원의 효율성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12·3 계엄 같은 위헌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굳건한 민주주의가 곧 국가안보의 기반이며, 반대로 국가안보의 훼손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한범 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은 군 문민화의 미흡함과 특정 군 중심 구조, 내부 저항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원은 “군이 에너지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프로슈머’가 되어야 한다”며 마이크로그리드와 통합발전소(VPP)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정진 전 국회 국방전문위원은 “국방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커 어렵지만, 의회 중심의 법제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용 한양대 교수는 폐쇄적인 군 교육 시스템과 조직문화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동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장기전 수행을 위한 군의 에너지 자립 역량과 함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12·3 계엄 같은 비민주적 일탈과 국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안보부문 개혁이 필수”라며 “새로운 민군관계 정립과 국방에너지 자립이 국가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antlaand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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