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월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월 28일 회의에서 ‘격정 연설’을 쏟아냈다. 직무 복귀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그는 10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방통위 역사상 최장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겨냥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회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날 발언에서 이 위원장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 대표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이 550일 넘게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계엄 이후 6일 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던 민주당이 왜 방통위원 추천에는 이토록 시간을 끄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다수당이니 뭐든 할 수 있으니 방통위는 그대로 따라오라는 태도는 국민들이 ‘다수의 횡포, 독재’라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권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정부 이송 후 15일이 지나면 공포·시행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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