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침수차는 매년 약 5,000~20,000대 정도 발생하는 규모이다. 국지성 폭우나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차는 그나마 올해는 단 한 번도 태풍이 오지 않으면서 침수차 규모는 크게 줄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매년 침수차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 스며들면서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하겠다. 침수차를 운행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전원장치가 나가는 등 운행 중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절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대상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더욱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에도 인기 드라마에 침수차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중고차 소비자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주제로 부각되면서 피부로 와닿는 사례가 되었다. 즉, 침수차는 아직도 중고차 시장에서 등장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조속히 퇴출시켜야 하는 문제다.
[시사의창 2026년 1월호=김필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국내 중고차 시장은 약 250~260만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수출중고차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면서 작년에만 약 66만대 수출을 하였고 올해는 작년 대비 약 20~30% 이상 더욱 성장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수출중고차 가격도 올라가면서 내수 중고차까지 수출중고차로 변신할 만큼 내수와 수출 모두 융합형 모델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수차가 시장에 진압하면서 간혹 문제를 일으키고 중고차 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침수차의 정도는 약 3단계로 분리한다. 차량 안에서 발목까지 오는 1단계와 허리까지 오는 2단계, 완전히 전체가 침수되는 3단계 정도이다.
1~2단계는 집중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나 가격은 반액 이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당연히 침수 정도를 소비자에 알리고 매우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손 처리된 3단계의 완전 침수차다.
이러한 차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에 진입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각종 사고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설사 운행이 되어도 실내의 경우 곰팡이 냄새 등 공기질 저하는 물론 각종 고장을 유발하면서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다발성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확실하게 시장에 진압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약 3년 전에 국내 시장에서 전손 처리된 침수차는 폐차장 기계에 눌려서 확인증까지 의무화하면서 아예 시장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문제는 종합보험 차량 중 약 30%는 자차보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 침수차의 약 30%는 보험 전손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암암리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점이다.
침수 차주는 시장에 높은 비용을 주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각을 하고 이를 구입한 업자가 무등록 정비를 진행하여 새롭게 포장하여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이다.
즉 침수차를 약 50~100만원에 구입하여 심지어 수천만원에 판매하는 만큼 엄청난 수익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 사례의 경우도 이러한 불법 침수차를 구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라 하겠다.
결국 전체 침수차의 약 30%가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다음 단계인 법정보증 방법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품질보증에서 걸러지고 직접 중고차 구입자가 침수 여부 확인 등으로 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선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점이 큰 만큼 다른 방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수차의 출구 전략을 통하여 국내 시장 유통 가능성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겠다. 침수차의 수출중고차 시장으로의 유입 전략이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모든 선진국은 자국의 침수차를 확인 가능한 꼬리표를 달고 해외로 수출중고차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어느 선진국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수출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수출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해외 시장에서 국산차의 위상이 크게 성장하면서 내수 판매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여 국내 침수차도 통째로 꼬리표를 달고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굳이 불법 업자들이 내수 시장에 침수차를 보급할 이유가 없다. 침수차의 출구 전략을 통하여 국내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손 처리된 국산 침수차는 기계로 눌러 폐철로 둔갑하여 수출도 막혀있는 만큼, 연간 500억원 이상의 수출중고차로 가미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손 침수차의 완전 폐기화 확인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품질보증서 발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문제점이 큰 상당수의 침수차를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노력을 진행하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침수차의 문제를 수출중고차 시장으로 진입시켜 아예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재작년 말부터 국회에서 침수차의 수출 중고차로의 전환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관련 보고서가 나오면서 전혀 단점이 없는 최고의 정책 마련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다수 거론된 상황이다.
현재 1년 이상을 국회에서 머물면서 민생 분야의 처리가 크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루속히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서 내수 진입 가능성이 높은 침수차를 크게 줄이면서 수출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애국 산업으로 키우기를 바란다.
단점이 전혀 없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가진 침수차의 수출중고차 진입 정책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조속히 관련 정책을 도입해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은 물론 내년 여름 본격 등장하는 침수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길 바란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