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독도방어훈련을 하였다.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 공식 명칭을 동해영토수호 훈련으로 변경하였다. 한국 최초 이지스 구축함으로 7,600톤급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제7기동전단 전력을 포함하여 해군 13척과 해경 2척 및 독도평화호 등 수상함 16척과 F-15K 전투기, UH-60 해상기동헬기, CH-47 치누크 헬기 등 항공기 11대가 투입되었다. 세종대왕함은 최대 1,000km 밖에서 공중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1,0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여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또 독도경비대, 410R/S, 해병대 신속 기동부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요원이 동원되었고 처음으로 육군 특전사 대테러대원들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시행하였다. 2019년 12월 27일의 후반기 훈련은 풍랑주의보의 기상 불량에 따라 지휘소 훈련(CPX)으로 대체하였다. 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의훈련과 통신 등을 활용해 절차를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사의창 2026년 1월호=홍성룡 독도간도역사연구소 소장] 4.2019년부터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 변경
2020년 6월 2일에 한국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전반기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비공개로 하였다. 2019년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갈등으로 독도방어훈련 영상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한일 관계를 의식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일본 정부가 2020년 5월 19일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며 발표한 2주 후에 독도방어훈련을 시행하였다.
해군 6척과 해경 1척으로 수상함 7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2대, 독도경비대가 참가하였다. 민간선박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독도 상륙 훈련은 하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일본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힌 날과 훈련 날짜가 겹쳤다.
2020년 12월 4일에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하였다. 일본의 반발을 의식하여 비공개로 시행한 훈련에는 공군 전력과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참가하지 않았고 해군과 해경의 함정 및 항공기가 동원되었다.
해군 4척과 해경 1척 등 수상함 5척과 해군 항공기 2대, 독도경비대가 참가하였다. 6월 2일의 전반기 훈련 때보다 적은 전력이 동원되어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였다.
동해영토수호훈련 중 독도에서 사주 경계하고 있는 해군특수전전단요원(UDT)들 모습. ©연합뉴스
2021년 6월 15일의 독도방어훈련은 해군 4척과 해경 2척으로 수상함 6척과 해군 2대와 공군 2대의 항공기 4대, 독도경비대, 410R/S가 동원되었다.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참여하지 않아 훈련의 백미 격인 독도 상륙 훈련은 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강하게 항의해왔는데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일 약식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며 반발하였다.
한편 2021년 6월 28일에는 한국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인 14,500톤급 마라도함(LPH) 취역식이 진해에서 열렸다. 대형수송함 1번 함인 독도함 이후 14년 만에 취역한 2번 함인 마라도함은 헬기수송모함으로 독도함 운용과정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고 최신 장비들을 탑재함으로써 독도함보다 전투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길이 199m와 폭 31m이고 최대 속력은 23노트로 시속 42.5km이다. 승조원 300여 명과 병력 7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고 전차와 장갑차 및 차량을 실을 수 있다.
특히 독도함 건조 시 해외에서 도입했던 주요한 장비들을 성능이 향상된 국산으로 교체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함께 전체적인 전투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2021년 12월 21일에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비공개로 시행하였다. 특히 12월 초에 일본 자민당 내의 독도 관련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인 독도 대응팀의 첫 회의에서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망발을 한 이후의 훈련이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3척과 해경 1척 등 수상함 4척과 독도경비대, 410R/S가 투입된 가운데 외부 세력의 독도 접근 및 침입 상황 등 각종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응 훈련을 진행하였다.
2025년 10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기 국회의원 등 11인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 심의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해군 제공]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투기 등 공중 전력은 참가하지 않았고 해상에서 비접촉 훈련 위주로 진행됐으며 상륙 훈련도 하지 않았다.
해군 함정 등 참가 전력이 실제 기동(FTX)은 하지 않고 지휘소 훈련(CPX)으로 대체하였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후반기 훈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군은 독도방어훈련 시작 날에 훈련 사실을 공지해왔었다.
2022년 7월 29일에 후반기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소규모,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해군 3척과 해경 1척 등 수상함 4척과 독도경비대, 410R/S가 참여하였고 해군 항공기 1대는 훈련에 동원은 되었지만, 기상 불량으로 취소되었고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20년부터 훈련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훈련 규모는 회복되지 않고 더욱 축소되었다.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모색하던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 눈치를 보았고, 한미일 3각 동맹 복원을 중시하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에 보폭을 맞추려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독도 방어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해 버렸다.
2022년 12월 22일 이른 새벽에 한국군은 후반기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비공개로 하였다. 훈련전력 규모는 해군 3척과 해경 1척 등 수상함 4척과 독도경비대, 410R/S가 참여하였고 해군 항공기 1대와 해군함 1척은 훈련에 동원은 되었지만, 기상 불량으로 취소되었다.
7월 29일의 전반기 훈련과 마찬가지로 함정 등만 동원되었고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하지 않았다. 2022년도 전·후반기 모두 소규모와 비공개로 훈련을 하였다. 이는 윤석렬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필요 이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22일에도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소규모 비공개로 시행하였다. 항공기 출동 없이 해군 3척과 해경 2척 등 수상함 5척, 독도경비대, 410R/S가 참여하였고, 해병대 병력도 독도에 상륙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은 세 번째였는데 모든 훈련이 소규모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2023년 12월 13일에 독도방어훈련을 했지만, 소규모로 실시하면서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네 번째로 실시한 독도방어훈련 모두를 소규모로 실시하면서 언론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하였다. 해군 3척과 해경 2척 등 수상함 5척과 독도경비대, 410R/S, 해군 항공기 1대가 동원되었다.
지난 훈련을 되돌아보면 공군 전투기가 동원되기도 하고 해병대와 특전사의 독도 상륙 훈련까지 시행하면서 사전에 훈련 계획을 공개하는 규모가 큰 훈련을 했던 적이 있기에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걱정은 적지 않았다.
2024년 8월 21일의 독도방어훈련도 비공개로 시행하였다. 한국군은 해군 함정 3척과 해경 함정 2척, 독도경비대가 참여했는데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은 하지 않았다.
2023년 12월에 실시된 훈련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되었고 윤석열 정부 이전의 훈련들과 비교하면 훈련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다섯 번 모두의 독도방어훈련이 소규모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한국 최초 이지스 구축함으로 7,600톤급인 세종대왕함 모습. [해군 제공]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전·후반기 다섯 번의 훈련에서 한 번도 육상 병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독도가 불순세력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를 가정해서 독도 탈환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때 보다 더욱 축소된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된다고 지적하면서 훈련 규모를 크게 복원할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일본과의 외교적 상황이 어떻든 독도방어훈련은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독도 수호와 관련하여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2022년 9월과 2023년 7월에는 독도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진행하였고 2023년 6월에 발행된 국가안보 전략 책자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일괄 삭제되어 큰 파문이 일었다.
또 2023년 12월의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24년 1월에는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 대한민국 공관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2024년 5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가 비난을 받는 등 정부의 주요 기관들에서 영토주권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독도 지우기 논란은 멀쩡했던 독도 조형물들의 은밀한 철거로 이어졌다.
2024년 5월에 광화문역, 2024년 8월에 잠실역과 안국역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고 이어 용산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까지 철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독도 지우기를 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이 조형물은 서울시민들의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차원에서 2009년 서울시의회 건의로 설치된 공적 상징물이었다. 독도 조형물을 철거할 당시 사전 공지나 사후 조치가 없이 은밀하게 처리했다가 국민적 비판이 커지자 시설 정비와 시민 안전을 위한 철거라며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독도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과 관리주체가 각각 다른데도 비슷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철거되었기에 단순한 시설 정비로만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나 시민들에게 공지나 협의가 없이 은밀하게 진행한 것은 시민의 공적 의지 훼손과 절차적 투명성을 저버린 행위이다. 잘못을 사죄해도 부족할 것인데 얼토당토아니한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까지 하였다.
2025년 7월 17일에 한국군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약 40여 일 후에 첫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하였다.
해군과 해경 함정을 중심으로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진행하였고 정례 훈련이기에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훈련을 시행하였다. 훈련전력은 해군과 해경 함정에 국한되었고, 공군과 해군의 항공기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 해병대나 특전사의 독도 상륙 훈련도 시행하지 않았다. 외부 불순세력의 불법 침입을 가정하여 독도를 방어하는 각본대로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 보호 역량을 점검하는 훈련이다.
한국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인 14,500톤급인 마라도함. [한진중공업 제공]
5. 독도방어훈련은 중단없이 지속 강화되어야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강화하는 행위이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 정례 훈련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 독도방어훈련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게 된다. 그리고 해군, 공군, 해양경찰, 해병대, 독도경비대, 육군 항공 전력 일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연합훈련이므로 영해 침범 대응과 불법 어업 단속, 초계 및 감시, 비상사태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실전적 훈련 효과가 있다.
독도 영토 문제에서는 절대 후퇴하면 안 되고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 때처럼 독도방어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일본은 한국의 입장 후퇴로 여기고 독도 침탈행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독도방어훈련은 평상시 억제력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앞으로도 독도방어훈련은 중단없이 지속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독도 수호에 진심인 대한민국 국군을 진정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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