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2024년 5월 발생한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인사 논란은 2026년 1월이 되어서야 시장 소환 조사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이후 압수수색까지 진행됐고, 인사 당사자의 승진은 취소됐다. 그럼에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무엇이 밝혀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의 문제다.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약 1년 8개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수사는 진행됐지만,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판단은 유보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설명은 시민의 일상적 감각과 맞지 않는다. 시민의 눈에는 ‘신중함’보다 ‘지연’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설명의 부재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는 분명 중대한 수사 단계다. 그러나 그 과정과 의미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수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사실보다 추측과 해석 속에서 소비됐다. 정보가 비어 있는 공간은 결국 불신으로 채워진다.
세 번째는 행정과 수사의 엇박자다. 인사 논란은 이미 행정 영역에서 한 차례 결론을 맞았다. 승진은 취소됐고, 인사 판단의 문제는 행정적으로 정리된 듯 보였다. 그러나 수사는 그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졌다.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은 끝났는데 수사는 왜 계속되는지”, 혹은 “수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책임의 흐릿함이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건의 초점은 점점 흐려졌다. 누가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왜 문제였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은 사라지고, ‘논란만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책임의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시민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정 공무원의 행위보다, 이를 걸러내지 못한 인사 시스템과 이를 정리하지 못한 수사 과정이 함께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민의 질문은 단순하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가”라는 물음이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지만, 공공 영역의 수사는 속도와 설명이라는 또 다른 책임을 동반한다. 판단이 늦어질수록, 설명이 부족할수록 시민의 신뢰는 줄어든다. 이번 인사 수사 논란은 결론보다 과정이 시민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고 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