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이건태 최고위원 후보와 안호영 의원(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안호영(완주·진안·무주)·윤준병(정읍·고창)·한병도(익산을) 의원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사건을 '정치검찰이 만든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최고위원 보궐선거 행보의 출발점으로 삼고, 전북을 시작으로 대전·광주·전남 등지에서 ‘공소취소 촉구’ 메시지를 이어가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들은 “재판이 중지됐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소가 유지되는 한 대통령 국정 운영에 상시적 부담이 남고, 헌정질서와 사법정의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표현까지 끌어와 “지금 필요한 건 재판 정지가 아니라 공소의 폐기”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앞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기구를 중심으로 비슷한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당 차원의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들을 포함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진 바 있다.
이날 전북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검찰이 내세운 핵심 근거가 특정 인물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등을 들어 ‘결탁 프레임’이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출발점과 방향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진술을 맞추는 정황이 제기됐다”는 논리를 폈다. 법무부 점검 결과 등을 거론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퍼즐을 끼워 맞춘 수사”라고도 주장했다.
또 위증교사 사건의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등을 언급하며 “조작기소라는 문제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한 안호영 의원은 “공소취소가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지방 주도 성장’ 국정 기조와 전북의 미래를 연결해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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