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신청·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해 2026년부터 첫돌부터 네돌까지 매년 자동으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양시가 출생축하금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신청·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해 2026년부터 첫돌부터 네돌까지 매년 자동으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출생축하금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신청을 전제로 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으로 바쁜 가정이 신청 시기나 절차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광양시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이 먼저 확인하고 챙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했다.
광양시 출생축하금 제도는 2004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서 출발해 2008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23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 입양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를 요건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이상은 2,000만 원이며, 출생부터 네돌까지 총 5회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특히 2026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함께 1회만 신청하면 이후 첫돌부터 네돌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광양시는 최근 9년간 출생축하금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17년 17억2,400만 원에서 2025년 62억3,500만 원으로 예산이 약 260% 이상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 감소 속에서도 출생가정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유지해 왔다.
광양시는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신청·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해 2026년부터 첫돌부터 네돌까지 매년 자동으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자동지급 절차는 출생보건과와 읍·면·동 간 사전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출생보건과가 지급 대상자 자료를 읍·면·동에 송부하면, 읍·면·동이 거주 요건과 자격을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하고, 출생보건과가 재검토해 다음 달 15일 이내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 부담 증가와 오지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청 누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광양시는 2022년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와 전산 시스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자동지급 시행 기반을 마련해 왔다.
광양시 출생보건과 황영숙 과장은 “출생 지원 정책은 규모뿐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과정이 편해야 의미가 커진다”며 “앞으로도 출산 이후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시민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행정이 먼저 확인하고 챙기는 출생 친화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광양시는 출산 이후의 시간을 함께하는 행정을 통해 출생가정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광양시 #임신출산정책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 #저출생대응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 #출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