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 강동구 2026년도 본예산이 총 1조1,45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1조1,233억 원, 특별회계 223억 원이며, 전년보다 486억 원(4.4%)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은 12월 30일 강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의결은 일정 자체가 흔들렸다. 구는 12월 18일 처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일부 사업을 둘러싼 감액 요구가 이어지며 심사가 장기화됐고, 결국 12일 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의회 예산 의결 시한은 자치구의 경우 통상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12월 21일)이다.
구가 가장 경계한 것은 ‘준예산’ 상황이다.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필수·일상 경비만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는 비상 운용이 불가피해, 취약계층 지원과 각종 민생 사업이 연쇄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정치적 대치가 길어질수록 피해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그 과정에서 핵심 사업 일부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후퇴했다. 한강변 생태관찰로 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등 쟁점 사업이 삭감 대상이 됐다. 특히 교육벨트 사업 가운데 심리–교과 융합 과정은 중·고교 확대를 계획했으나 지원 대상을 고교로 제한하면서 사업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한강변 생태관찰로 설계용역비는 전액 삭감됐다.
확정 예산의 방향은 ‘안전·약자 복지·미래’에 방점이 찍혔다. 안전 분야는 횡단보도 물고임 정비(1억 원), 노면 하부 공동탐사(2억 원), 고덕3교 내진보강(2억5,000만 원), 산사태 취약시설 정비(3,000만 원) 등이 담겼고, 고덕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7억9,000만 원), 양지2마을 도시기반시설(7억 원)도 반영됐다. 유비무환이라는 말 그대로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비용을 두겠다는 구성이다.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 원 늘어난 6,928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금(1,795억 원), 생계·주거급여(1,295억 원), 영유아 보육료(410억 원), 국가유공자 지원(60억 원) 등이 포함됐고, 장수 축하물품·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취약계층 학생 교육 이용료 같은 체감형 신규 사업도 반영됐다. 보건 분야는 310억 원이 책정됐다.
지역경제 쪽은 강동사랑상품권 200억 원, 배달앱 전용 상품권 25억 원 발행과 특별신용보증재단 출연 8억 원이 편성됐다.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에는 16억 원이 잡혔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10억4,000만 원), 피클볼장 조성(2억 원), 테니스장 정비(4,000만 원), 유소년스포츠센터 풋살장 차광막·잔디 교체(1억3,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구는 이번 본예산에서 빠진 사업들도 추경 등을 통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준예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삭감된 역점 사업은 설득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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