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당초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상수도 요금 인상을 2027년으로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남원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다. 이로 인해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여건은 점차 악화됐으며, 현재 남원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전라북도 평균 약 64%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로, 구조적인 재정 불균형이 누적돼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간의 요금 동결로 누적된 손실과 경영수지 악화는 시설 유지·보수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현실화율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준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 차례 더 미루기로 했다. 요금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겹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남원시는 유예 기간 동안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고 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요금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안정과 시민 수용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번 유예 기간 동안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번 요금 인상 유예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알리고, 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 누수 감면, 취약계층 지원, 모범·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제도를 통해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정상화라는 과제와 시민 부담 완화라는 두 축을 함께 고려하며 단계적인 요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