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2026년을 맞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일반행정 등 7대 분야에서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로 시행·확대한다.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급, 참전명예수당 인상, 주 4.5일제·기후보험 확대 등 생활 체감도가 높은 제도가 한꺼번에 가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50％가 지원되는 일산대교(경기도 제공)
우선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도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돼 민선8기 기간 동안 207% 오른다. 저신용 도민을 지원하는 ‘경기극저신용대출 2.0’은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 동안 상환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사전 상담과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통합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31개 시군 전역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되며, 읍·면·동 신청 한 번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받는 체계가 구축된다.
경기도 이주민 포털은 생성형 AI 기반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의료기관·교육기관·문화행사 등 지역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취학 안내는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돼 20개 언어 번역 안내장이 3,629명에게 발송되며, 그동안 제외됐던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 원 보육지원금이 지급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비영리법인·단체와 각종 협의체 등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 2만 원 웰빙보조비와 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 5만 원 장기근속 수당이 신설된다.
여성·교육 분야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친인척·이웃 돌봄에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을 26개로 늘려 양육 공백을 메운다. 장애인 대상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는 ‘경기도 두루두루’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서비스’로 전환되며, 월 이용 횟수 제한 없이 집까지 도서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도 844개소로 확대된다. 취·창업 실패 경력을 가진 도민을 돕는 경기 재도전학교는 연 5기, 250명 규모로 키우고,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로 청년 신혼부부 2,880쌍에게 50만 원, 청년 건강검진·예방접종 비용은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11~18세를 대상으로 월 1만 4천 원을 지원하며, 참여 시군을 27개로 확대한다. 112 신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바로희망팀’은 상담사·사회복지사·경찰이 한 팀으로 초기 상담부터 법률·복지 연계를 맡고, 참여 시군을 16개로 넓히며 피해자 안전 숙소 지원도 포함한다. 365일 24시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언제나 어린이집’은 16개소까지 늘어 부모의 야간·휴일 근무 등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씨앗밥상’은 앱 서비스를 추가해 급식카드 잔액·사용내역 조회를 쉽게 한다.
노동·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완화해 자영업·소상공인의 참여 폭을 넓힌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2026년에도 이어져 신규 30개사를 모집하고, 기존 생활임금 수준 장려금에 더해 1인당 80만 원 고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화성·파주·의정부·하남·동두천 반환공여구역에는 도로·공원·하천 토지 매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를 지원하는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이 새로 신설된다.
중소기업, 1인기업,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은 경영·자금·무역·법률·세무 등 10개 분야별 맞춤 자문을 제공한다. 40~65세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캠퍼스’는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교육훈련을 통해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으로 나눠 생애 전환기 경력 설계를 지원한다.
농어업·축산·산림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해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8개 시도 10개 군에서 시행되고, 경기도 연천군은 청산면을 넘어 군 전체 주민에게 연 180만 원 상당 지역화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초등 1~2학년 돌봄·교육 참여 학생에게 국내산 과일을 컵·파우치 형태로 연 30회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이 새로 시작되고, 0~6세 미취학 아동 대상 건강과일 공급사업도 별도로 이어진다. 여주시 상거동에 조성된 공설동물장묘시설 ‘반려마루 여주’는 2월경부터 추모실 3실, 화장시설 2기, 봉안시설 408기를 갖추고 운영을 시작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공공 인프라를 제공한다.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은 회당 약 15명, 연 160회 운영해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을 목표로 한다.
환경·도시·교통·건설 분야에서는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 통행료의 50%를 지원해 1종 기준 요금이 1,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 지급 대상 질환을 10종으로 확대하고, 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 응급실 진료 시 10만 원을 보장 항목으로 신설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급 대상을 7세 이상 도민에서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넓히고, 경기도 단독 예산으로 연 최대 6만 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일부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예산이 확보되는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대상 확대가 이뤄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 소비를 지원해온 ‘경기컬처패스’가 도서·웹툰까지 포함한 8개 분야로 확대된다. 1인당 연간 지원금은 2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늘고, 숙박 3만 원, 공연 8천·2만 원, 영화 6천·1만 원, 기타 분야 1만 원 등 품목별 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화재가구 피해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는 9월 안중근 평화센터가 개관해 유묵 전시,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념 굿즈 제작·판매 등 역사·평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뿐 아니라 소방시설 폐쇄 등으로 신고 대상이 넓어지고, 1인당 월 포상 한도는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되며 10건을 초과할 경우 월 1회 포상 물품 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5층 미만 스프링클러 미설치 소규모 숙박시설 644곳에는 분·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와 피난안전행동 매뉴얼을 우선 보급하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 허가된 일부 아파트의 아동·노인·장애인 가구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설치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AI 등록제’를 도입해 적용 분야,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을 전용 페이지(url.kr/6rcp5q)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파주·김포 일대에서는 북측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접수·보상 기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2026년 신규·개편 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중장년·농촌 지원, 기후위기 대응, 문화향유 확대 등 다층적인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관련 시군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홍보 강화가 과제로 제시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와 현장 의견을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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