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농업 전반의 구조를 다지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 안정, 농지 행정 효율화, 기후변화 대응, 농촌 인력난 해소, 복지 확대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시는 민선 공약으로 추진해 온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을 마무리했다. 2025년까지 90억 원을 확보하고, 2026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추가 반영해 총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실제로 2024년 쌀값 하락 국면에서는 8,134농가에 17억6,500만 원을 지급하며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섰다.
가격 차액 지원 대상 품목은 고구마를 포함해 22개 품목으로 확대돼,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를 갖췄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 3대 정책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며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소득의 계절적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에는 636농가가 참여해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도움을 받고 있다.
농업 복지 분야에서도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이어졌다. 남원시는 총 90억3,900만 원 규모의 농업인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 비대면 민원 단말기 44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농업 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인 단위로 전환해 1만5,899명에게 74억 원을 지급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했다.
여성농업인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 20세 이상 75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던 생생카드 지원을 시 자체사업으로 확대해 75세 이상 여성농업인까지 포함시켰다.
아울러 편의장비 186대 보급, 들녘 친환경 화장실 6개소 설치, 출산여성 도우미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과 돌봄 운영 등 13개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생활 부담 완화에 힘썼다.
올해 처음 시행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는 51~70세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 360명이 참여해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점검과 예방 상담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농지 행정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남원시는 농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 등 543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농지대장 1만6,246필지를 정비해 정비율 99.3%를 달성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1위를 기록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1만2,174필지(1,527ha)를 점검해 불법 전용 24건(3만9,415㎡)을 적발했으며, 동시에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1,277필지(47.9ha)를 해제해 지역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 기반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원시는 2026년 국가예산으로 85억3,300만 원을 확보해 재해위험저수지 12개소 정비,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세전·방동·부절·방현), 소규모 배수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한다.
2025년에는 저수지 보강과 준설, 관정 개발 등 가뭄 대응 사업에 32억5,100만 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현대화도 병행된다. 남원시는 용배수로 330개소 정비, 농로 확포장 170개소, 양수장 설치 및 개보수 23개소를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농업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와 배수 개선 사업을 통해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농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확대됐다. 남원시는 5개 권역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만6,075명의 인력을 중개해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했다.
중장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928명을 도입해 317농가의 인력난을 완화했다. 이는 2022년 50명 규모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2026년에는 참여 농가 만족도를 바탕으로 406농가, 1,203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인권보안관 운영, 임금 관리, 근무환경 점검, 온열질환 예방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정의 중요한 과제”라며 “가격 안정과 복지, 인력, 기반시설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