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쿠팡 관련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220건에 달하고, 상당수가 행정 단계에서 종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공개한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220건 가운데(처리 중 사건 제외)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58일로 집계됐다.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이 195건(88.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소는 9건(4%)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3건(92.2%)으로 압도적이었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14건(6.36%), 쿠팡 본사 3건(1.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처리 중인 ‘쿠팡 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650일(1년 9개월)까지 장기화된 것으로 제시됐다. 해당 사건은 노동당국이 ‘내사종결’ 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뒤, 지휘 회신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 사안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도 최근 5년간 19건 접수된 것으로 정리됐다. 처리 중 사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 기간은 29일이며, 결과는 ‘행정종결’ 17건(89.4%), 처리 중 2건(10.5%)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역시 CFS가 17건(84.2%)으로 가장 많았고, 처리 중인 2건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이번 통계 공개는 ‘퇴직금 리셋 규정’ 논란을 둘러싼 수사 흐름과도 맞물린다. 최근 상설특검이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전 일용직 노동자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강제수사와 피해 진술 확인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신고사건 대부분이 ‘행정종결’로 마무리된 대목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지연되는 사건은 노동자가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사필귀정”도 늦어지면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29일 기준 국내 뉴스 빅데이터(빅카인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 2위로 ‘쿠팡 김범석 의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선언’이 포착되는 등, 쿠팡 관련 노동·책임 공방이 연말 현안으로 부상한 흐름도 확인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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