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최초‧최고 부안정책 톱12 선정 발표 / 부안군 제공
[시사의창=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의 정책 성과를 ‘최초·최고 부안정책 톱12’로 묶어 공식 발표했다. 사상 첫 국가예산 6000억원 시대 개막을 전면에 내세우며, 교육·복지·환경·에너지·행정 전 분야에서 “군민 체감형 성과와 미래 대비형 전략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민선 8기 군정의 핵심 성과를 정리한 ‘최초·최고 부안정책 톱12’를 선정·발표했다. 군은 이번 발표가 “지나온 군정을 종합 점검하고, 앞으로의 군정 방향과 실천 의지를 군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톱12’는 전국 최초·전국 유일·전북 최고 등 대외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과를 중심으로 추렸다는 게 군 설명이다.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니라, 민선 8기 부안군정이 어디로 향해 왔는지 변화의 방향성과 정책 철학을 압축해 제시하는 ‘성적표’라는 의미다.
“6000억원 국가예산 시대”…군 단위 한계를 넘어섰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 사상 첫 6000억원 시대 개막이다. 인구감소,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지역 소멸 우려가 일상어가 된 현실에서 ‘예산’은 곧 정책 실행력이다. 군이 제시한 6000억원 시대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중앙재정과 연동된 사업 규모를 확장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교육·복지에서 ‘전국 최초’…군민 체감 정책을 전면에
군이 내세운 또 다른 상징은 전국 최초 ‘대학생 전 학년·전 학기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 공동화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 완화는 곧 ‘정주(定住)와 회귀’를 설계하는 정책 도구다. 군은 청년·가족 세대의 삶에서 바로 체감되는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환경·관광 자산의 ‘국가급’ 격상…해안형 세계지질공원
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해안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군 단위가 독자적으로 국제 인증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지질·생태·경관을 보전하는 동시에 관광·교육·지역브랜딩으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이번 성과를 ‘보전과 활용의 균형’으로 설명하며, 지역 자원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 실험…군 단위 ‘농어촌 수소도시’ 도전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군 단위 농어촌 수소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수소 인프라는 비용·안전·운영체계 등 진입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군이 도시 모델에 도전했다는 자체가 “지방정부도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선언에 가깝다. 산업·주거·교통과 연결되는 에너지정책의 특성상, 이후 단계의 실행력과 관리 역량이 성패를 가른다.
인구감소지역의 역설…‘체류인구’로 판을 바꾸다
부안군은 전북 최고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도내 1위’도 성과로 꼽았다.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지역의 활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다. 일·관광·교육·생활을 위해 머무는 인구를 늘려 소비와 서비스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군이 체류인구 지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인구감소 대응을 ‘정주’뿐 아니라 ‘체류·순환’까지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행정은 결국 실행…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행정 성과로는 전북 유일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이 제시됐다. 군은 “선제적 정책 발굴과 적극행정을 통해 군 단위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과감히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은 설계보다 집행이 어렵다. 특히 인허가·예산·협업의 병목을 뚫는 ‘행정의 태도’가 성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기록은 군정 운영방식의 변화로 연결된다.
군은 이번 ‘톱12’ 발표를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성과를 자화자찬으로 소진하지 않고, 정책의 깊이와 폭을 넓히며 중장기 미래전략과 연계한 군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초·최고 부안정책 톱12는 민선 8기 군정이 걸어온 발자취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군민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정책으로 부안의 미래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성과는 숫자와 타이틀로 끝나지 않는다. 군민 삶의 현장에서 ‘유지’되고 ‘확장’될 때 비로소 정책이 된다. 부안군이 내건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가 실적 발표를 넘어, 지속가능한 구조로 굳어질지 주목된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최초최고부안정책톱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