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 전국 단위 규제 변화를 이끌어내며, 인구감소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시사의창=오명석 기자]

[시사의창=오명석 기자] 전남 함평군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 전국 단위 규제 변화를 이끌어내며, 인구감소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농공단지 규제 개선을 비롯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전국 제도로 확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 방식의 전환만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가 밀집한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규제가 기업 투자와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함평군은 이러한 현실을 군정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규제혁신을 단기 성과 중심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 전략으로 설정했다.

실제 함평군은 인구가 1980년 약 9만 6천 명에서 2000년 약 4만 1천 명으로 급감하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왔다. 이에 군은 규제혁신을 행정 전반의 상시 업무 체계로 전환하고, 허가 지연 우려 사안에 대해 규정 해석과 적용 방식을 재검토해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지방규제개혁위원회도 실질 심사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농업·축산 분야 절차 정비와 민원 서류 간소화 등 이른바 ‘0원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다. 기존 농공단지는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보다 낮은 건폐율로 인해 기업 증설과 신규 투자가 제한돼 왔다.

함평군은 현장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202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며 농공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 조치로 전국 기준 약 784만㎡ 규모의 산업용지를 추가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으며, 기업 증설과 투자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함평군의 현장형 규제혁신은 신기술 산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군내 한 신기술 비료 제조업체는 품질검사 결과로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됐으나, 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비례성과 기업 존속 가능성을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해 기업의 생산 재개와 고용 유지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 성과는 각종 평가에서도 이어졌다. 함평군은 전라남도 규제개혁 우수 시군 평가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행정 전반에 뿌리내린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의 입지와 설립, 가동, 확장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과 생활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과 주민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행정 전략”이라며 “작은 조직의 민첩성을 강점으로 삼아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명석 기자 2348341@naver.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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