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출석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연합뉴스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경기 양평군수 재임 시절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측에 실질적인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이 특검 수사를 통해 대거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행정 절차상의 실수나 단순 민원 처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특검은 이를 권력 유착형 개발 특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번 주 중 김 의원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 수사의 화살은 당시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을 쥐고 있던 김 의원의 ‘직접 개입’ 여부를 향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 A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충격적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김선교 당시 군수가 군수실로 호출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ESI&D의 사업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군수가 특정 업체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는 진술은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정적 대목으로 꼽힌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 진술은 특검의 계좌추적과 압박 수사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일반적인 민원 독려’였다는 김 의원 측 해명의 신빙성을 흔들고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개발부담금 ‘0원’ 결정 과정도 특검의 현미경 수사 대상이다. ESI&D는 공흥지구 개발로 약 8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당초 양평군은 2016년 11월 17억 48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불과 7개월 뒤인 2017년 6월 이를 전액 면제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 의원의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국고손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용역사의 판단일 뿐 군수의 결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단기간에 부과액이 전액 면제로 급변한 배경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브로커’를 동원한 조직적 로비 정황까지 포착되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지역 언론인 출신 B씨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계좌추적 결과 B씨는 ESI&D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약 2억 4천만 원을 수령했으며, 이를 통해 일부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짙다. 특히 최은순 씨가 “B씨가 개발 수익 일부를 조건으로 부담금을 없애주겠다고 했다”고 언급한 녹음 파일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성공보수형 로비’에 의한 결과물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번 주 김 의원을 비롯해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를 기소할 예정이며, 자금 흐름에 따라 배임·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촘촘히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여전히 “강압 수사에 의한 희생양 만들기”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군수 재임 시점과 김 여사 일가와의 접촉, 그리고 부담금 면제 시점이 교묘히 맞물리는 정황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책임론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향후 법정 공방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급변한 구체적인 논거와 문건 라인의 실체 확인이 될 전망이다. 또한 브로커 B씨를 거쳐 공무원들에게 흘러간 자금과 실제 행정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특검의 남은 과제다. 만약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권력과 지방행정이 결탁해 공적 자산인 지방재정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우리 사회의 개발 이익 환수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사의창 원광연 win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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