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양평군의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 주도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12월 20일 오후 3시 양평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이동할 권리를 위한 '당장 무료버스하자' 공론화 토론회」에는 양평군 각지에서 모인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대중교통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양평에서 이동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노선 부족, 긴 배차 간격, 높은 체감 교통비, 교통약자 제약 등이 일상과 삶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양평 주민 이동할 권리를 위한 "당장 무료버스하자" 공론화 토론회 개최
양평군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전체 이동 수단 중 대중교통 분담률이 16.4%, 버스 이용률은 3.5%에 불과하다. 군은 매년 약 32억 원 규모의 버스 운행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 체감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이용률 하락과 노선 감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청년, 고령층 등 버스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실제 이동 경험이 정책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회 첫 발제에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공공무상교통은 단순 요금 폐지가 아니라 시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부족 상태에서 어떤 정책도 수요를 늘릴 수 없으며 농어촌 교통은 선택이 아닌 강요된 조건"이라며 이용자 중심 전환을 촉구했다. 공영제 전환, 노선체계 개편과 연계한 무상교통 추진, 마을 자조형·비영리형 모델 실험 등을 제안하며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조주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양평 교통 문제는 버스 부족이 아닌 버스를 탈 이유가 사라진 구조적 함정"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32억 원 보조금이 유지비용으로 소진되는 반면 무료버스 시 추가 재정은 연간 요금수입 21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무료버스는 이용률 단기 끌어올리기 최적 전환점이며 이동·소비 확대로 지역 상권과 공동체 활력을 되살린다"고 전망했다.
시민 토론 세션에서는 주민들의 생생한 경험이 쏟아졌다. 한 주민은 "배차 간격 길어 하루 일정 포기하는 날이 많다", 또 다른 이는 "환승 불가로 병원·장터·공공시설 이용 시 택시 의존"이라고 토로했다. "이동 제한으로 교육·문화·일자리에서 배제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 불편을 넘어 삶의 선택지 축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대안 논의에서는 무료버스 정책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교통 운영, 공공·비영리형 모델, 교통약자 우선 노선 설계가 제시됐다. 일부 주민은 "교통은 소득과 연결된 기본소득적 접근 필요"라며 이동·의료·교육 등 생활 조건 공공 책임을 주장해 주목받았다. 이는 현금 지급 기본소득이 아닌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발이며 이동권은 모든 정책 출발점"이라며 공론화 지속을 강조했다. "정책은 통계 아닌 주민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한 주민 발언이 토론회를 상징했다. 행정 중심 아닌 시민 자유 경험 공유 방식이 기본교통 정책 공감대를 형성한 성공 사례로 평가됐다.
이번 토론회는 양평 대중교통 혁신의 물꼬를 텄다. 주민 참여형 공론화가 지속되면 무료버스 등 기본교통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 창
#양평무료버스 #이동권토론회 #대중교통분담률164% #버스이용률35% #공공무상교통 #기본교통정책 #양평대중교통 #무료버스공론화 #이동할권리 #양평주민목소리 #김상철센터장 #조주연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