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법조타운 조성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4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에 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과제로 삼고 노력했으나 후보지와 인프라 문제로 난항을 빙자했다.
사업 분위기가 반전된 건 지난 8월 6일 경기도 주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된 데서 비롯됐다. 이어 11월 18일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MOU를 체결하며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이재강 국회의원 등 국회 지원으로 ’26년 예산이 반영되며 결실을 맺었다.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514,513.6㎡ 부지에 10,227명, 4,334세대 규모로 지난 10일 부지조성에 착수됐다. 이곳에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화되면 경기북부 도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극대화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은 값진 결실”이라며 “사업 골든타임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과 소통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경기북부 도민에게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경기북부 사법 인프라가 강화되며 도민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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