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안호영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도정의 에너지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의 현실을 “송전 설비는 들어오는데 정작 지역은 전기를 못 쓰는 모순”으로 규정하며, 책임이 외부 환경만이 아니라 도정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에도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핵심 프레임은 ‘4대 에너지 실정’이다. 한전 의존형 접근, 타 시·도 대비 행정 역량 부재, 소통 단절, 실익 없는 희생 방치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전북을 “전력 통로”로만 남겨뒀다는 논리다. 특히 전남 사례를 끌어와, 전남은 자체 재원을 투입해 70kV급 중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려 한 반면 전북은 “한전이 해주지 않는다”는 말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송전선로 확대만 바라보다가 ‘계통 포화’라는 병목에 부딪혔다고도 짚었다. 이 지점은 도정 발표 자료에서도 간접 확인된다. 전북도는 새만금 인근 7GW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상을 내세우면서도,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계통 포화로 신규 사업이 제한되는 상황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설비만 늘리고 수요·소비 구조를 못 바꾸면 문제는 더 커진다는 게 안 위원장 주장의 요지다.
비판의 종착점은 ‘대안 경쟁’이다. 안 위원장은 기존 송전망 증설 경로가 아니라, 새만금의 농생명용지·에너지용지를 활용해 영농형 태양광 등을 결합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송전탑 신설 없이도 1년 6개월 내 약 4.7GW(원전 4기 수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에게 ▲수동적 행정 탈피 ▲전북 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 역량 집중을 요구하며 “에너지 식민지로의 전락을 막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책 지렛대로는 ‘분산에너지’가 전면에 놓였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5년 10월 1일 시행으로 표기되면서, 지역 내 생산·소비 구조를 제도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는 판단이 깔린다. 안 위원장이 ‘특화지역’ 카드를 반복해서 꺼내는 배경으로도 읽힌다.
한편 안 위원장은 전날인 18일 신영대 의원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및 전력망 조기 구축, 그리고 기존 협약에 포함된 SK 데이터센터 등 사업 재개 필요성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력망 지연이 산업 유치의 ‘병목’이라는 문제의식이 국회 차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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