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현장 농어민과 농촌 주민들의 삶을 눈에 띄게 바꾸며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청년 어민과 농촌 주민들은 소득 지원이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일상과 지역공동체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그래픽(경기도 제공)
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 중인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을 “나를 챙겨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는 면사무소에서 간단한 신청만으로 연 18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사 해결은 물론 양어장 청소용품과 각종 자재를 구입해 한창 바쁠 때도 “밥을 거르지 않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줄어드는 현실을 우려하며 “청년 어민에 대한 혜택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 10년째 거주 중인 이효승 씨는 농촌기본소득 도입 후 “행복감과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소득 지급 전 공실이 많던 동네 아파트에 빈집이 사라지고, 청산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외부 소상공인 창업이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달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류가 늘었고, 소득이 없던 노인들이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 대신 스스로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세대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25개 시군 19만 3천 명의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친환경·동물복지·가축행복·명품수산 등 인증)을 대상으로 월 5만~15만 원(연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거주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영농·영어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이 기본 요건이며, 귀농어민은 2024~2025년 한시적으로 거주·영농기간 요건이 완화된다.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귀농·환경·일반 농어민으로, 경영주뿐 아니라 가족 등 구성원까지 포함된다. 청년농어민은 50세 미만(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환경농어민은 친환경(유기·무농약) 인증 농축산물·명품수산물 생산자와 동물복지·가축행복 농장 인증 농어민을 뜻하며, 이외는 일반농어민으로 분류된다. 도는 내년 정책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실제 소득 보전 효과와 청년 유입, 환경농업 확산 등 구체적인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민선 7기에 도입된 정책으로, 농촌 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특정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직업·연령·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농촌 기본소득’을 지향한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2021년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고, 2022년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중간 효과분석 결과,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산면 인구는 4.4% 증가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LM3 지표는 1.97로, 10억 원 투입 시 지역사회에서 약 10억 9,700만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소비 촉진, 인구 유입 등 복합적인 긍정 효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농촌기본소득은 내년부터 2년간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의 자체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연천군은 전국 10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으며, 약 4만 4천 명으로 예상되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 분담 방침을 밝히고,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도-연천군-경기연구원-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지역화폐 운영 방식, 지역균형 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농어촌 기본소득 성과를 토대로 농어촌 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 노인 소득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경기도형 농어촌 안전망’ 구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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