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 농정 실패를 체계적으로 드러내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해야 할 농정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대안 중심의 국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홍보했던 가루쌀 정책의 구조적 붕괴를 대표적 실패 사례로 제시했다. 밀가루 대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주정용으로 전용되고, 시행 3년 만에 생산량의 87%가 재고로 쌓인 현실을 공개하며 정책 왜곡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쌀값 이중화 문제와 농축수산물 무역적자도 핵심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농가는 헐값에 팔고 소비자는 금값에 사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통구조 개혁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농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매년 50조 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수출 홍보에만 치중한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 역시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수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51.5%)이 대형마트에 쏠린 구조를 집중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할인 직전 가격 인상’ 편법 문제를 지적하며, “서민 체감 효과를 떨어뜨리는 왜곡된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년 연장 합의 △북극항로 개척 대응 외교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제도 개선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회귀 저지 및 전북 추가 이전 추진 △농협·수협 은행의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문제 지적 △aT 직원 주택자금 특혜 대출 문제 제기 등 농정 전반을 아우르는 감시·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당 간사로서 국가 농정의 균형적 시각을 견지하며 국감의 질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따른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미래 성장의 뿌리”라며 “무너진 농정을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복원해 농어민의 삶이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은 단일 부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전략 과제”라며 “이번 수상을 국민과 농어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들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 대전환과 국가책임농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국정감사 #윤준병 #가루쌀 #농정실패 #이재명정부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