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수계 관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김영우 환경청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산강 유역의 수계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의회 수계 관리 특별위원회(정영균 위원장)는 "지난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김영우 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영산강 유역의 수계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현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수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수계 관리 특별위원회는 이번 면담에서 주민직접지원비 확대, 수계관리기금 운용 권한의 도(道) 단위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국가하천 잡목 제거 등 하천 관리 강화 등 영산강 유역의 4대 현안을 집중 제기하며 환경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라남도의회 수계 관리 특별위원회 정영균 위원장은 현재 수계관리기금 가운데 주민지원 비율이 11.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타 수계 사례를 감안해 주민직접지원비를 가구당 최대 350만 원까지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영우 청장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직접 사업비 인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전라남도의회 수계 관리 특별위원회는 현행 기금 교부 방식이 환경청에서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면서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교부와 함께 감시·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道) 경유’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밝히면서도 향후 실무적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의회 수계 관리 특별위원회는 상수원 기능이 상실된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축소뿐 아니라 도서 지역 등 식수원이 취약한 지역의 보호구역 확대 등 탄력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청은 해당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를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극한 호우 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내 잡목 제거, 국비 지원 확대, 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 기준 완화 등도 건의했다.
환경청은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유역사업을 의무 반영하고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며 영산강 유역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계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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