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 인해 농어촌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9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 농어촌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12월 9일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인구청년이민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보고에서는 단속 강화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현장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확기 농작업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인력 수급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상 문제와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 등 핵심 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농수산위원회는 무엇보다 수확기 인력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도 차원의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번기 한시적 단속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요구할 것을 주문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실질적 협의를 통해 현장의 현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을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농협·수협 등 지역 조직이 책임 있게 인력 수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 의존형 구조를 넘어 전남도만의 독자적 인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계 부서는 “광주출입국사무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농촌의 현실을 전달하고 있으며 농번기 단속 조정도 요청 중”이라면서도 “제도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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