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지난 11월 15일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 부처가 처음으로 한강버스 사업의 선착장 입지와 선박 운항 관리 부실을 공식 지적했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한강유역환경청)는 한강버스 관련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해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부에 「합동점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회가 제기해 온 우려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부 검토 결과, 서울시는 선박 운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내면서 ‘수리·치수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인 운항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한강 수위 변화와 하상 형상, 유속 등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빠져 있었고,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기후부의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가 자체 부여한 하천점용허가 조건 제10호, “선박은 철저한 점검 및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항 중에는 안전속력 및 관련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과 관리가 부재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온 셈이다.
선착장 입지의 적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의견서에 따르면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은 한강 내 다른 구간에 비해 지형상 유사(모래·토사) 퇴적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분석됐다. 유사퇴적이 지속되면 선착장 주변 하상이 급격히 변형되고, 이 과정에서 밑걸림, 추진기 고장, 좌초 등 사고 위험이 상시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기적인 준설·퇴적물 제거 등 예방 조치 계획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 이행도 미흡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평가다.
현재 운영 중인 선착장 관리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 선착장 7개소 중 4개소, 도선장 2개소 중 1개소에서 인접부 호안 유실과 구조물 훼손이 확인됐지만, 조사 시점 기준 서울시의 보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인근 호안부 및 저수로에서는 식생매트와 콘크리트 구조물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었고, 이는 선착장 이용객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다.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퇴적이 심하고 수위 변화가 잦은 한강의 물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기후부 검토 결과를 통해 시민단체와 국회가 계속 제기해 온 선착장·운항 경로 관리 부실이 정부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며 “퇴적과 하상 변화가 심한 한강에서 배를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 모두에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강버스의 운항 재개 여부와 별개로, 선착장 입지 선정 기준과 하천점용 허가·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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